한미, 방위비 분담협정 이르면 오늘 타결…다년 계약 유력

트럼프-문재인 통화 후 급물살

미국, 방위비 요구액 대폭 낮춰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회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강요하는 미국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에서 미국이 터무니 없는 인상률을 제시했고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4월 1일부터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노동자 5천여명 무급휴직을 강행한다"며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아닌 폐지 협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0.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이르면 1일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한미 간에 방위비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막판에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오늘 오후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측은 제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체결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다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효기간은 그간 3년이 거론돼 왔지만 5년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총액 역시 미국이 요구해 왔던 40억 달러보다 대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7차례에 걸쳐 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를 웃도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40억 달러 수준으로 한 차례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미국은 7차 회의에서도 기존 액수를 고수하며 1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하는 한국과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밤 통화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협력키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했으며, 미 식품의약국(FDA) 잠정 인증을 받은 3개 업체 제품이 조만간 미국에 운송될 전망이다.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날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피해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이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서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며 "한미 양국은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의 인식 하에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정 대사는 "한미 양국은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분담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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