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조속히 만족할 만한 타결에 최선"

"정은보 대사 브리핑 후 추가 상황 없다"

"협상 중인 사안…상호호혜적 마무리 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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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외교부는 2일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협정이 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 달 31일 막바지 조율 단계라고 밝혔고, 어제 정부 내부에서 방위비 협상이 잠정 타결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협상 기류가 바뀐 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 중인 사안"이라며 "한미 양측이 협상이 상호호혜적으로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정 대사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브리핑이나 정 대표가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대사가 화요일 오후 말한 상황 외에 추가할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은보 대사는 "3월 중순 미국에서 개최된 7차 회의 후에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방위비 분담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최종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의 발표 후 정부 안팎에서는 빠르면 1일 방위비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나왔다. 특히 한미가 협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분담금 총액을 전년 대비 10% 안팎에서 인상키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 합의된 다음에 공식 발표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이 총액, 유효기간 등 어떤 쟁점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협상이라는 것이 타결이 되면 전체가 다 타결되는 것"이라며 "타결되고 발표할 만한 상황이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위비 협상 타결 후 절차에 대해선 "다른 협정과 다른 사항은 없다"며 "가서명해서 문안을 확정하면 관계부처에 심사를 의뢰하고, 국무회의, 서명 단계를 거쳐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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