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美 전역서 임대료 감면 요구↑…임대인은 난색

임대료 파업까지 등장…정부 겨냥 구제금융 요구도 봇물

임대인 단체 "감면 요구 수용 여력 없다" 정부 대책 촉구

美 의회, 1000억달러 지원·임대료 3개월 상환 면제 추진

[피닉스=AP/뉴시스]3월27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한 사람이 당분간 영업을 중단하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공지한 식당 앞을 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미국 곳곳이 식당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2020.04.02.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주택 임대료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생계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까지 시작했다.
 
하지만 상당수 임대인들은 임대료 감면 요구가 임대인의 채무 불이행, 더 나아가 지난 2008년과 같은 주택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케이시 제임스(28)는 지난달 근무하던 레스토랑에서 해고됐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누구도 임대료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따라 200명에 달하는 이웃을 집집마다 방문해 의견을 모았다.
 
제임스는 "모두가 돈을 내기를 거부한다면 집주인이 누군가를 퇴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번 제안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정말 재난에 직면해 있다면 모든 것이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4월 임대료를 내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300개 매장을 갖고 있는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코로나19 때문에 4월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웬디스도 향후 90일간 프랜차이즈 매장 임대료의 절반을 지급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WP는 중소기업과 해고 근로자 대상 임대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세입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때 내라는 경고장을 받았다고 했다.
 
또다른 일부는 임대료를 유예 받았지만 여전히 연말까지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사업 재개 또는 구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일부 임차인은 '임대료 파업(rent strikes)'을 준비하고 있다. 세입자 권리단체는 1일 뉴욕에서 임대료 파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임대료 파업은 시카고와 샌디에고에서도 시작됐다.
 
지난 2008년부터 시애틀에서 살고 있는 '싱글맘(한부모 가정)' 멜리사 테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보모직을 잃었다. 집주인은 4월 임대료를 낼수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할 상환을 제시했지만 학자금 대출이 있는 테리는 빚을 더 늘리기 보다는 임대료 파업을 택했다.
 
그는 임대인에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날 때까지 월 임대료 1200달러(약 150만원)의 25%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탕감 받길 원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테리는 1일 임대료로 1달러를 보냈고, 임대인과 건물주가 동의하면 나머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그는 "임대료 파업에 동참한다고 해서 내가 잃을 것은 별로 없다"고 했다.
 
전미 소비자법률센터(NCNC)에 따르면 알래스카, 미시간, 켄터키 등 10여개주가 임차인 퇴거를 중단시켰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여전히 약정 임대료를 내야한다.
 
임대인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 단독주택 임대인을 대표하는 전미임대주택협의회(NRHC)는 자신들은 임대료 감면 요구를 수용할 여력이 없다면서 지난 2008년 주택시장 붕괴와 같은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NRHC는 임차인의 요구를 충족하려면 매달 90억~1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NRHC 의장인 데이비드 하워드는 "임대인이 월세 연장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인 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여유가 있는 임차인도 임대료를 내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독일 스포츠용품 업체 아디다스가 임대료 납부 유예 정책에 편승하려다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임대료를 모두 낸 바 있다.

임대인들은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과 보험금을 내고, 종업원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임대료 감면이 어렵다고도 주장한다.
 
일부 임차인도 신들이 국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항공사와 다른 산업들과 유사한 재정 충격을 겪고 있다면서 구제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정치권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미국인 수백만명이 임대료와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1000억달러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마이크 지어내리스 상원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3개월간 임대료와 담보대출 상환을 면제해주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어내리스는 "미국인은 정부의 명령으로 수입이 없어졌다"며 "일자리는 우리(정부)가 경제를 봉쇄했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