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n번방 전원 조사하라"…추미애 "엄중처벌 하겠다"

여성계 대표 6명과 간담회서 의견 나눠

여성계 "입법 보완해달라" 요구 전달해

추미애 "국민 법 감정 부합하도록 노력"

[서울=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오른쪽)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계 대표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4.02 (제공=법무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여성계 대표들을 만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계 대표들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여성·아동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 중인 여성계 대표 6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아동을 상대로 성착취를 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이와 관련한 여성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여한 여성계 대표들은 추 장관에게 "입법 공백으로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여성폭력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해달라"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특히 이들은 'n번방' 사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조사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장관은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엄중 처벌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변화의 속도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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