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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후보, 감사원 감사..."솜방망이 처벌 아쉬워"

등록 2020.04.02 17: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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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홀, 부실, 부적정' 감사결과 발표

총 20건 중 18건이 통보·주의요구 솜방망이 처벌 그쳐

진상조사위 활동 통해 한 점 의혹 남기지 말아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10.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포항지진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포항북구 김정재 후보는 지난 1일 감사원이 포항지열발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번 감사결과는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안전관리와 대응 부실이 포항지진을 촉발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소홀, 부실, 부적정하다는 감사결과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하지만 포항시민과 포항시에 끼친 피해에 비해 책임자 문책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정부와 공직사회의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식 출범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는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를 밝혀내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년4개월간 진행된 감사결과 안전에 대한 총체적 검토소홀과 관리부실, 대응조치의 부적정 등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징계, 문책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7년 3차 수리자극 과정에서 발생한 3.1지진 발생 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응조치 부적정’을 지적하며 관계자 2인의 징계와 문책을 요구했다.이는 에기평과 산자부의 지진촉발 책임을 명문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는 "감사원은 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이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부실 수립한 부분과 에기평과 산자부의 신호등체계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는 ‘주의요구’로 조치를 갈음했다"며 "이는 전체 20건의 조치사항 중 18건이 통보와 주의요구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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