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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스타트…'5파전' 공정성 논란

등록 2020.04.02 17: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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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접근성 과다평가점수, 특정 지역 염두한 설계"

평가지표 선정절차, 투명성·전문성 결여 주장도

1조원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 스타트…'5파전' 공정성 논란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1조원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전'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벌써부터 평가기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빚어지는 등 유치전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국책사업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의 부지  유치공고를 냈다.

 4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은 국비 8000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조 원을 들여 2022~2027년 방사광가속기 및 부속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유치 공모에 전남 나주를 비롯해 인천 송도, 충북 오창,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개 지자체의 경쟁 예상되고 있다 .

과기부는 오는 4월 8일 유치의향서를, 4월 29일 유치계획서를 접수해 5월 6일 발표 평가, 5월 7일 현장 확인을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벌써 평가기준에 대한 불공정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과기부가 밝힌 평가기준은 시설 접근성 및 편의성, 인근 배후도시 정주여건, 현 자원 활용 가능성, 미래자원 확장가능성 등 입지조건에 가장 많은 50점을, 부지면적과 진입로, 전력 인입선 등 기본요건에 25점, 지원계획의 적절성,확실성, 의지와 능력 등 지자체 지원에 25점을 배정했다.

 문제는 가장 배점이 많은 입지조건으로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학계에서는 공간적 제약없이 가능한 대형 가속기를 설치하면서 위치나 접근성에 관한 평가요소가 과다해 특정지역을 염두해 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연구자가 많은 지역인 수도권과 인접한 후보지가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평가지표 선정 절차도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지표 선정이  전문적인 지표선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내용의 적정성 검증, 지자체 의견수렴 등 공식적인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관련 학계 관계자는 "방사광가속기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전문가에 의한 평가기준을 마련,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시켜서 발생하는 X-선을 이용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기본입자를 분석하고 관찰하는 초정밀 대형 연구시설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의료,바이오, 에너지, 소재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신기술과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가 기대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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