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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도 문재인 때문?…방역대책마저 정쟁 도구화 심각

등록 2020.04.06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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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정쟁' 계속

'중국인 입국금지' 두고 찬반 여론 나뉘기도

긴급재난지원금…"모두 지원" vs "포퓰리즘"

구호물품 부유층 지원놓고 온라인서 논쟁도

"총선 앞뒀지만 재난으로 '정치 이슈' 고갈"

"방역당국 부담 커져"…'정쟁 도구화'우려도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왼쪽)하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동의를 받고 지난달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20.04.06.

[서울=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지지(왼쪽)하고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동의를 받고 지난달 마감됐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020.04.06.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는데다, 해외유입 등으로 인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4·15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다가오면서 방역대책이 정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를 놓고 좌우 이념 대립이 심각하더니, 이제는 구호물품 명목으로 자가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필수품 지급 기준까지 논쟁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급키로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서도 '편 가르기'에 열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이렇다 할 정치적 소재가 고갈되면서 방역대책을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방역대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46만9023명이 참여해 지난달 5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전세계적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행했는데 정부는 국제법을 운운하다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당시 일부 보수진영 쪽에선 코로나19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맞서기라도 하는 듯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청원이 뒤이어 게재돼 150만4597명의 지지를 받아 지난달 27일 마감됐다. 청원인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처의 모든 사람들이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앞둔 지난 2월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관련 안내 문구가 설치돼 있다. 2020.02.24. bjk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중국인 유학생들이 입국을 앞둔 지난 2월2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관련 안내 문구가 설치돼 있다. 2020.02.24. [email protected]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무렵부터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최대 화두였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중국인의 입국을 막지 못해 코로나19 위험을 키운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문가들이 모든 중국발(發)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무시하고 방치했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몰아세웠다.

중국인 입국 금지를 두고 여론은 나뉘었다. 지난달 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중국발 내·외국인 입국 절차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입국 전면 금지'에 55.6%, '현재 절차 유지'에 40.9%가 응답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포퓰리즘이고 세금 낭비"라는 입장과 "당연한 지원"이라는 의견이 서로 충돌했다. 지난달 25일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27.3%,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줘야 한다'는 것은 26.5%로 팽팽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밝힌 이후에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다주세요'라는 청원이 1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반면 구독자 123만여명을 보유한 한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출연자는 "전형적인 재정 포퓰리즘이다. 총선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25일 오후 대구 중구 노보텔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법에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5.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지난 2월25일 오후 대구 중구 노보텔 앞에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방법에 대해 비판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0.02.25. [email protected]

전문가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국면이 지속되자 정치적 이슈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면서 방역대책이 사실상 정쟁의 도구가 되기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앙학부 교수는 "이번 총선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정치적인 이슈, 논란거리를 빨아들였다"면서 "정치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방역대책을 문제삼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야권으로서는 투표 유인을 위해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 중 하나이자 최대 현안인 방역대책을 거론하는 것"이라며 "경제·정책뿐 아니라 방역과 관련해서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식의 접근이 단순한 소모적 논쟁에 그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는 "재난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면서도 "(위와 같은 문제제기에) 대응하면 방역당국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국 금지를 계속해서 주장하다보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우리 교민들이 더 불안해 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되면 자가격리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렬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비교적 안정을 보이는 우리나라 상황과 대비되는 모습이다"면서 "우리는 잘 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우세해지면서 방역대책을 비판하는 게 큰 힘을 얻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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