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 긴급명령권 발동해 전국민 50만원씩 지급해야"

"정부 결정안, 즉각 현금지급 어려워 국민 혼란"

"文정부, 김종인의 예산 재구성 개념 수용한 셈"

"7조원 마련으론 부족, 100조원으로 재구성해야"

"정쟁으로 몰지 않길…수용하면 적극 협조할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휴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비판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즉각 지급하라"면서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속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선거유세 중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안은 즉각 현금으로 지급되지 못할 뿐 아니라 지급 기준과 관련 국민 불만과 혼란을 초래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 안에 대해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다 최근 발생한 재난의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면서 "70% 경계선상에 있는 다수가 재난지원을 받는지 못 받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추경(추가경정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없다. 그동안 추경 절차를 거치다 지연되는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나"라며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점에서도 통용상 많은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와 신세돈 공동선대위원장이 휴일인 5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황 대표는 "필요한 25조원의 재원은 512조원에 달하는 2020년 예산을 재구성해 조달하라"며 "이렇게 하면 추가적인 정부 부담없이 신속히 국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될 현실적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에 대해서도 정쟁으로 몰고가지 않길 바란다"며 "이 제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면 우리 당은 즉각 정부와 여당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세돈 공동 선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계획된 재정을 돌려서 7조원을 마련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예산 재구성이란 개념을 수용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그것으로는 안 되니 100조원으로 재구성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70% 건강보험료 기준을 상정하고 상품권으로 지급 기준을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린다"며 "대통령이 헌법상 긴급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 모든 국민들에게 1인당 50만원 씩 통장을 개설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즉각 쥐어지게 하는 긴급 재정명령권을 서둘러 발동하라는 뜻"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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