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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10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서 코로나 19 언급 전망

등록 2020.04.06 1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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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보건시스템 우수성 선전할 듯

새 전략무기 선보인다던 연말 약속

이번에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내각중심 자력갱생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원칙 한층 강화할 듯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지난해 4월9일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치국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먹을 쥔채 연설하고 있다. 이 회의 3일 뒤 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출처=노동신문 게재 사진 캡쳐) 2019.04.10.

【서울=뉴시스】김정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장이 지난해 4월9일 노동당 중앙청사에서 열린 정치국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먹을 쥔채 연설하고 있다. 이 회의 3일 뒤 김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출처=노동신문 게재 사진 캡쳐) 2019.04.1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북한이 오는 10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 실시된 대의원 선거에서 687명을 선출한 이래 4월과 8월에 두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헌법 개정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밖에 최룡해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앉히는 등 최고인민회의와 내각의 인사도 큰 폭으로 단행했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는 지난해 예산을 결산하고 새해 예산안을 확정하는 한편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주요 보직자 변경 등 인선, 기타 법률정비 등 통상적인 과제를 처리할 전망이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전세계가 큰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래 추진해온 대내, 대외정책의 변화가 최고인민회의에 어떤 형태로 반영될 지도 관심사다.

전례로 볼때 최고인민회의가 열리기 1~3일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열려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룰 모든 정책 사안들에 대해 미리 결정을 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도 4월12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기 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요 인사와 정책 결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

올해도 김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자세한 대내외 정책을 밝힐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올해는 매년 하던 신년사를 생략했기 때문에 김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할 가능성이 더욱 커보인다. 

김위원장이 연설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예상해보자. 정확한 정보없이 추정뿐인 작업이어서 큰 의미는 없지만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영방식은 어떤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법하다. 

우선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3일자 노동신문은 한 때 1만명에 달했던 북한내 '의학적 격리자' 수가 500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코로나 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는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도 '코로나 19'가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는 상당히 진정되는 분위기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주장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가졌음을 시사하는 등 많은 관측통들이 북한에서도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코로나 19' 상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적어도 현재까지는 '코로나 19'로 인해 북한에서 큰 소동이 벌어지진 않은 듯하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갈수록 확대되면서 언제 위기가 종식될 지가 불투명해진 점이 북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이 초기에 국경을 봉쇄하고 사람과 물자의 통행을 차단하면서 방역에는 성공했지만 국경봉쇄로 인한 경제적 파장이 갈수록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식량사정이 1차적으로 우려된다. 북한 시장에서 쌀값은 지난 1월 상당폭 올랐으나 지난달에는 다시 내렸다고 한다. 이는 북한에 아직 식량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부에선 북한에 비축된 식량이 조만간 바닥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식량난 외에도 국경 봉쇄에 따라 가뜩이나 부족한 각종 물자가 더욱 줄면서 북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적으로 국경봉쇄로 올해 농사에 당장 필요한 비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김위원장은 '코로나 19' 감염자가 1명도 나오지 않은 북한 보건시스템의 우월성을 한껏 강조하면서 다시한번 자력갱생을 통해 경제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연설에서 김위원장이 밝힌 '정면돌파전'의 후속 대책으로 어떤 결정들이 나올지가 주목된다.

'정면돌파전'은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핵미사일 등 전략적 군사력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군사적 압박'에 맞선다는 정책이다.

김위원장이 밝힌 경제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군과 당 등 권력기관이 장악한 경제 시스템을 내각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한다고 천명한 것이다.

당과 군에서 반발할 우려가 큰 정책이다. 이에 대해 김위원장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당과 군의 부패문제를 부각해 반발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또 각 시도 단위로 '자력갱생'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내각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하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적인 경제난을 헤쳐나오는 과정에서 북한은 지난 20여년 동안 상당한 정도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해왔다. 장마당을 활성화해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도록 하는 한편 농민과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높여 생산성 증대를 도모한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는 단계에 이르진 못했다. 주기적으로 시장을 억압, 견제하는 조치가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약화가 체제 붕괴의 위험성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나온 조치들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사회주의 원칙, 집단주의 원칙의 강조는 예년에 비해 훨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정론과 논설, 사설은 물론 북한 사회과학자들이 발표하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논문들에서 사회주의 원칙에 대한 강조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김위원장이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전'을 경제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선언한데 따라 빚어지는 현상으로 분석된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내각이 철저하게 자원을 장악하고 효율성이 높은 경제단위에 우선 분배함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정책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올해 경제 및 사회 정책은 우리는 물론 주변국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위원장은 이같은 흐름을 한층 더 뒷받침하는 입장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략적 군사력 강화를 통한 군사적 맞대응 전략이 어떻게 구체화될 지가 가장 주목된다. 김위원장은 지난달 모두 6차례에 걸쳐 군사훈련 또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 김위원장이 참관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발사도 한차례 있었다.

이같은 모습은 한미가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올해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한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군사부문 관여는 지난 달로 일단 끝났다. 또 북한군의 움직임은 통상적인 훈련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과 초대구경 방사포 시험 발사는 전략무기가 아닌 전술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별일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연말 전원회의 연설에서 '빠른 시일내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게될 것'이라고 밝힌 김위원장의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와관련 김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지난달 22일 트럼프 미대통령이 김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밝힌 내용들이 주목된다.

김부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위원장의 친분관계를 누누히 강조했다는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면서도 정상간의 친분만으로 북미 사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스스로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30일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에서는 '대북 제재 강화'를 천명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향해 "미국대통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시간과 환경을 벌기 위해 유인책으로 꺼내든 대화간판은 국무장관의 망발로 하여 심히 훼손됐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북한의 이같은 입장이 김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지난해 2월말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김위원장은 4월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연말시한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후 연말까지 북한은 여러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을 압박했었다. 특히 12월 들어서는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면서 당장이라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 시험발사를 강행할 것처럼 위협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위협을 실행하지 않았고 김위원장은 연말 전원회의 연설에서 다시한번 '빠른 시일내 전략무기를 보게될 것'이라고 재차 위협성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김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다시 위협성 발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최고인민회의에 앞서 '전략무기' 선보이는 강경조치를 취하는 행동에 나설 지, 아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갈 지 등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중 재차 위협성 발언을 하는데 그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보다는 '코로나 19 위기'를 들어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지 않고 있음을 밝히는 정도로 넘어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새로운 전략무기를 실제로 선보이는 행동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코로나 19' 사태로 가중된 북한의 어려움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와 압박에 직면할 위험성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김위원장이 국제 외교무대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하는데 일등공신인 트럼프 미대통령의 연말 대선 일정도 고려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김위원장과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연말에 제시한 '정면돌파전'의 정책 방향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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