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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내년 가동"

등록 2020.04.0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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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CBDC 발행 필요성 적지만 선제 대응

법적이슈 등 검토, 관련법 개정방안 마련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 0.75%로 사상 첫 0%대로 진입 했다. 2020.03.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5%포인트를 인하, 0.75%로 사상 첫 0%대로 진입 했다.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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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에 대비하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선행 연구)를 추진한다. 중국과 스웨덴 등 세계 각국에서 CBDC 발행 경쟁이 불붙자 관련 연구에 보다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6일 "CBDC 도입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미래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과 같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은행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되는 암호화폐와는 차이가 난다.

한은은 현금 수요, 지급서비스 시장 등을 고려할 때 당장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지급결제 분야의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은은 "민간 부문의 시장 확장성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내 CBDC 도입에 따른 기술적·법률적 필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까지 CBDC 설계·요건 정의 작업, 오는 8월까지 구현기술 검토 작업을 오는 마치고 9월부터 12월까지 업무프로세스 분석·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한은은 단계별 추진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파일럿 시스템 가동 시기를 내년 말 정도로 잡고 있다.

한은, '디지털화폐' 파일럿 테스트 추진…"내년 가동"


관련 연구는 지난 2월 금융결제국 내 신설된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이 수행하게 된다. 기술·법률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고 행내 테스크포스(TF) 등도 구성할 방침이다. CBDC 발행 권한 등 예상되는 법적 이슈에 따라 필요시 관련법 개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각국 중앙은행은 CBDC 발행을 위한 관련 연구와 CBDC 발행 사전 테스트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비접촉 결제가 늘어나면서 디지털 화폐와 CBDC 발행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CBDC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스웨덴은 2017년부터 'e-크로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현재 스웨덴 중앙은행은 분산원장기술(DLF) 기반의 e-크로나 솔루션을 개발해 테스트 단계에 들어갔다. 사용자가 전자지갑에 e-크로나를 보유하고 모바일앱 등을 통해 지급·입출금, 송금할 수 있도록 플랫폼 등을 개발 중이다.

캐나다와 영국, 일본, EU, 스웨덴, 스위스 등 6개 중앙은행도 지난 1월 CBDC 연구그룹을 구성해 각국의 잠재적 CBDC 이용 사례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논의에 나서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까운 장래에 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던 미국과 일본 등도 관련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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