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수사망 좁혔다…경찰청장 "의미있는 진전"
"의미있게 접근"…성착취물 유통 등 147명 검거
"행위자 개별 판단…조직성 여부도 검증할 것"
함정수사 완화 등 주장엔 신중…"공감 있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가운데 경찰서 앞에서 조주빈 및 텔레그램 성착취자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갓갓 추적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범죄자와 가담해서 같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검거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박사방', 'n번방' 등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 147명이 붙잡혔으며, 이 가운데 25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주요 유통 경로상 주범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동시에 방조 등 관여자 수사망을 넓혀가는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관련자 행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조직성이 있는지에 관한 부분도 검증해 나가겠다"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전모가 밝혀지게 되면 행위 유형과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며 "가담의 경우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로 무슨 행위를 했는지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의 경우 과거엔 조직 폭력 관련 문제가 많았지만 최근엔 전화금융사기나 유사수신 등 온라인상 범죄에도 인정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다"며 "적용 가능한지 세심하게 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에 관한 온라인상 흔적을 추적하면서 국외 기관, 기업 등과의 공조를 통해서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특히 경찰은 n번방 등 사건 관련자 추적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사법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경력이 오랜 전문 인력을 투입했고 추적 단서라고 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수사 중"이라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잡을 수 있다. 자신감을 갖고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성착취물 유통 등 온라인상 범죄에 관한 함정·위장수사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행 형사 사법 체계는 함정수사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법적 문제,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 등 신중하게 살펴볼 부분이 많다고 본다"며 "사회적 논의를 지켜보면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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