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주52시간 위반에 형사처벌 과해…일자리 줄어"

"85조원 사용해도 청년들 일자리 못 찾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등으로 전환해야"

"20조원 쓰지만 출산율 최저, 정부 뭐하나"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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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승주 문광호 기자 = 21대 총선에서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6일 일자리 문제에 대해 "지금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위반에 형사 처벌까지 하면 기업이 크게 위축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에서 진행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다른 제재를 가해야지 형사처벌은 과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이 활력을 잃어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85조원 가까이 사용했지만 일자리 문제는 점점 어려워진다"며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려워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가짜 일자리가 아닌 진짜 일자리"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단기)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에도 적극 찬성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며 "제가 말하는 것은 어르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다. 한창 일할 3040세대 젊은이들에게도 일할 자리를 현저히 주는 것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과 괴리된 주52시간제를 수정해 기업이 활기차게 일하고 젊은이들과 함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티브로드방송 강서제작센터에서 열린 종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20조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붓지만 한국 출산율은 최저수준이다.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위원회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며 "도대체 정부는 뭘하느냐는 국민 지적이 따갑다"고 힐난했다.

그는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문제다. 결혼하고 출산해 아이를 양육할 기반을 공고히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는 특정 부분을 강조해 나머지에 소홀했다. 가령 주택문제 해결하려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전체적인 저출산대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5년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20년 하면 좋은 임대주택에 바로 들어가고 좋은 어린이집을 준비할 수 있다. 여야 합의해 법안으로 만들어 지속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를 확실히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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