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코로나19 경제위기 지속…최대한 고용 유지해달라"

"고용조정시 취약 계층 생계 어려워져"

"고용지원 신속히…지침 마련해 시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고용노동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고용 유지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불가피하게 연장한 바 경제활동 위축이란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기업과 우리 경제가 다시 기회를 잡도록 노사가 힘을 합쳐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전체 종사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기업의 고용조정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기업의 고용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국민이 늘어날 경우, 취약 계층의 생계 유지 및 구매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우리 경제와 노동 시장이 빠르게 회복해 나갈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많은 사업장들이 고용조정보다는 휴업·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해 고용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4만600여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으며 10인 미만이 78%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국가적 재난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함에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을 조치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앞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업종에 관계없이 최대 90% 수준으로 확대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증액한 바 있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사업장이 급증하자 이날부터 최소한의 서류 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사업주는 휴업 수당에 대한 노사 협의 서류, 지급된 휴업수당 확인 서류 등 필수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지원금 관련 급증하는 업무와 관련해 부서간 업무를 나눌 수 있도록 '긴급사무조정지침'도 마련한다. 지원금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닿아있는 만큼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사업주의 편의 증진과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급증하는 업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관서 업무처리 체계를 재편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허물어 업무를 나누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별로 임시 조직인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고 집중되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며 "지방관서별 사정에 맞는 신속한 업무처리가 이뤄지도록 역량을 발휘해 조직을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