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대출 어려움 여전…신속 지원 중요"

금융관계자 대상 긴급 간담회 주재…대출 신속 집행 협조 당부

"기업 자금 지원도 적시에 공급…기업 지켜야 국민 삶 지킬 수"

"지원 과정에서 과실, 고의 없다면 금융당국 책임 안 물을 것"

[서울=뉴시스]지난달 18일 경제 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3.18.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대책과 관련해 "적시적소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 지원을 위한 금융계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관련) 대책은 잘 마련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 많은 시점"이라며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챙겨줄 것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라면서 "몰려드는 업무로 힘들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는 분들을 위한 긴급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정작 지원이 시급한 영세·소상공인들은 금융권 문턱에 막혀 대출이 이뤄지지 않자 금융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을 모두 아울러 대한민국 금융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뵙는 것은 처음"이라며 "그만큼 비상한 경제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즘 아주 큰 역할 해주고 계셔서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더 힘 내고자 하는 뜻에서 모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과 국민에게 금융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며 "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몰고 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기업과 국민이 사력을 다하는데 지금이야말로 금융의 역할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은 방역 현장의 의료진과 같다. 의료진 헌신이 환자를 구하듯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 있다"면서 "금융권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해줘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대책을 마련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이 없었다면 마련할 수 없는 대책들"이라며 "과거 경제위기 때의 금융대책과 달리 본격적 위기가 닥치기 전 선제적으로 마련됐고 규모도 시장예상을 뛰어 넘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지난달 18일 경제 주체 원탁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0.03.18.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포함하고 대출·보증시장, 회사채시장, 단기 자금시장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며 "대출·어음 만기연장과 이자납부 유예,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화 펀드 등 대다수 정책이 금융권의 적극적 협력으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금융권도 어렵지만 금융권 전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삶을 지킬 수 있다"며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자금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약속한다"고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긴급 자금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적극행정으로 인한 공무원의 면책 규정을 적용하듯 책임을 묻지 않겠단 것이다.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금융지원에 총력을 다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황 전개에 따라 추가적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정부가 앞장서고 금융권이 함께하면 극복하고 맷집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 지원을 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주면 큰 힘 될 것"이라며 "위기 순간 금융이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이 돼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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