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폭증에 금융기관장들 부른 文대통령…"적시적소 중요"

당초 예정됐던 수보회의 취소하고 현장 행보

"여전히 어려움 많은 실정…각별히 챙겨 달라"

靑 "文대통령 의지 강한 일정…긴박하게 결정"

금융기관 '과실 면책' 언급하며 뒷받침도 약속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는 대출 수요 폭증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6일 당초 예정된 수석보좌관 회의를 긴급하게 취소하고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연 것도 정책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긴급 간담회'를 주재하며 "대책을 잘 마련했지만 시행이 적시적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는 분들께서 대출을 받는데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 부분을 좀 각별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연이어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그리 체감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 지원과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 처방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수요에 비해 행정 처리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달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면서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 역시 이같은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그럼에도 상당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서류 미비로 발길을 돌리거나 '줄서기'를 하는 등 혼란이 가시지 않으면서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 금융기관장을 한 데 불러 모은 것도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답답함이 깃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는 이른 아침 긴박하게 확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강한 일정"이라고 전했다.

실무 단위에서는 수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을 동시에 준비를 해왔지만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간담회 주재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기업·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4.06. [email protected]

지난 1·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100조원 규모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정책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간담회에서 '적시적소'를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정책과 집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그간의 인식에서 기인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장은 생계 그 자체다. 몰려드는 업무로 힘드시겠지만 당장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 자금인 만큼 신속성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져야겠다"며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기업을 지켜내야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 일선 현장, 창구에서 자금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월부터 본격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금융권에서 고생을 하실테니 당부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주력했다. '과실 면책' 카드까지 꺼내 들며 막대한 자금 지원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도 정부가 용인하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 일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고의가 없었다면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부나 금융 당국이 책임을 묻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점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금융권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도 금융권이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