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산하기관 비위 매우 유감…지도·감독 강화"

평가원 간부 2명 '연구비 15억 착복 혐의' 구속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산하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평가원) 간부들의 비위 발생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행안부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평가원이 비위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평가원의 수석전문위원이자 경영평가실장 출신인 K씨와 투자분석센터장을 지낸 J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했다.

이들 2명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하면 외부인사를 허위로 연구원에 등재시키는 수법으로 총 15억원대 인건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K씨는 지난 2017년 6월 퇴직했고, J씨는 이번 일로 올해 2월 파면됐다. 

평가원은 검찰 수사사실을 인지한 후 J씨에 대한 파면과 함께 범죄 수익에 대한 환수 조치를 취했으며, 당초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수탁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또 회계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감사실'을 신설했다. 부서장 전원을 교체하고 공무원 수준의 윤리 기준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진 선정과 과제 평가, 연구비 지급절차 등에 대한 외부 수탁연구체계 개선 작업도 들어갔다.
 
행안부는 "평가원의 일부 연구원이 인건비를 편취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평가원이 재발 방지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하도록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 12월 평가원을 법정기관화한 후 이듬해인 2016년부터 타당성 검토 외 수탁 연구용역을 일절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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