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재난지원금,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가닥" 환영

"보편지급, 선별환수 방식으로 집행돼야 공정한 지급이 될 것"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한 상인이 길거리 음식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2020.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더불어시민당(더시민)에 참여한 소수정당인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공동대표는 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원재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신 '전국민 보편지급'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공동대표는 "결국 개인 대상으로 보편지급, 개인 납세자로부터 선별환수 방식으로 집행돼야 긴급경제구조라는 취지에 맞으면서도 공정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공동대표의 발언은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등 전국민 대상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온 경제전문가들의 목소리와 맥을 같이한다. 주 후보는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사회연대세'를 제안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인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한 달 이상 지체할 여유가 없으니 일단 고소득층을 비롯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이들 계층에 부가세를 매겨 지원금을 되돌려 받자는 취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지역·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급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선별지급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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