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돼야…전대미문 경제위기"
"미래통합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 바꾼 점을 높이 평가"
"미국·영국·일본·독일·대만 등 대규모 경제지원책 쏟아내는 이유 살펴야"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이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이재명 지사는 7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자는 황교안 대표의 전향적 주장에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며 "미래통합당이 국민뜻에 따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도입으로 입장을 바꾼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황 대표 제안보다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시군들이 1인당 약 2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국채발행권과 조세결정권까지 가진 중앙정부는 마음먹은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같은 전대미문의 거대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라며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이 아무리 많아도 못막는다. 미국이 2조 달러,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현금 아닌 지역화폐 지급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 등을 제안했다. 그는 재정경제 명령권 발동과 관련 "제1 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소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신속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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