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대출자에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종합)

"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대출이 지원 대상"

"주담대·보증대출 제외…이자는 제때 갚아야"

"캠코, 2조 규모 개인연체채권 매입 나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들에게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체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코로나19 피해자로 확대, 원금상환 유예를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어려워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법인은 제외되나,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4월8일 이전 체결된 대출에 적용되며, 9일 이후 대출 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사 판단에 따라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참여기관은 전 금융권으로, 은행권 뿐 아니라 신용카드·캐피탈 등 여전사들도 포함된다. 정책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도 보증기관을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다중채무자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금융당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신용대출을 갚기 곤란한 다중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감소했고,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이 대상이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우려시 원금 상환유예를 1년까지 해주고, 3개월 이상 연체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자는 전액 면제해주고 원금은 최대 70% 감면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간 장기분할상환도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한 경우 원금감면만 단독으로 또는 상환유예와 원금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참여기관은 약 5800개 신복위 협약기관으로, 전 금융권과 주요 대부업체, 유동화회사·파산법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들을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 개별 금융회사나 신용회복위 차원에서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는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지원한다.

캠코는 오는 6월 말부터 개별 금융사가 내부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2조원 규모로 매입에 나선다.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한 후 재기의지를 가지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한 경우도 해당된다.

캠코는 매입채권에 대해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매입 후 일정 기간 동안 연체 가산 이자도 면제한다. 또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채무감면과 장기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해 연체를 방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 신규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이 제한될 수 있어 가능하다면 당초 일정대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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