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계곡 함께 넘자'…정부, 내수·수출에 '56조+α' 추가 투입

700만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 유예…12.4조 규모

공공기관 先결제 2.1조…건설투자 1.6조 조기집행

카드 소득공제 최대 5배 확대…소득·법인세 1% 공제

36조 무역 금융 추가 공급…수출 보험 만기 연장

스타트업·벤처기업 인센티브 확대에 2.2조 지원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신세가 누그러지고 있는 가운데 7일 오후 대구 중구 서문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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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수출업계의 안정망 확보와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56조원이 넘는 추가 지원책을 꺼냈다.

이미 32조원 규모 실물 경제 피해 대책과 100조원+α 규모의 금융 안정책, 18조원 규모의 생계지원책 등을 마련해 온 정부는 '죽음의 계곡'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돕고, 경영 악화 우려가 있는 대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로 ▲내수 부양 ▲수출 활력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17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700여만명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로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이 운영난을 겪는 중소상공인 등에 대해 납부유예 세정지원을 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기획재정부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및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납부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 전례 없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약화된 내수활력을 지켜내기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공제율을 4~6월에 한해 일률적으로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로만 놓고 보면 기존(15%)의 5배가 넘는다.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선구매하는 경우 소득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세(법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하기로 했다.

민간의 '착한소비'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선결제, 선구매를 통해 3조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900억원 규모의 업무추진비를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선지급하고 추후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항공업계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국외여비 잔여 항공권 구입물량의 80%를 선지급한다. 1600억원 규모로 각 항공사와 운항 노선별 운임 범위 안에서 사용토록 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연기되거나 하반기에 계획된 국제행사, 회의, 지역축제 등도 계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행사 비용의 최대 80%를 선지급하기로 했다.

[산청=뉴시스] 산청 생초국제조각공원 꽃잔디 축제 취소 현수막.

광고·홍보비, 정보화 컨설팅, 송배전 설비 등 유지·정비, 안전진단·시설관리 등 위탁용역비를 통한 외주사업도 조기계약하고 최대 80%(5100억원 규모)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문화·여가·외식분야에 사용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1900억원 상당)도 상반기 중 전액 집행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개학에 대비해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기기 1만대와 노후 책걸상, 칠판 등 학교비품,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 필요한 비품이나 소모품도 최대한 상반기 중 조기구매(8000억원 규모)할 방침이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서는 하반기 구매 예정된 업무용 차량 1600여대도 상반기 중 구매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중 업무용 차량 구매 물량은 2400대에서 4000대로 확대된다.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신용불랑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해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 지원한다. 이는 최대 2조원 규모로 캠코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수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침체기를 서둘러 벗어날 수 있도록 수출 보험·보증 만기 연장 등에 30조원을 지원한다.

주력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 보험 한도를 감액 없이 1년 만기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선적 보증도 만기를 1년 늘리기로 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코트라(KOTRA)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재 우리 기업을 위해 화상상담회를 개최한다. 부산, 경기를 시작으로 충북, 대전·충남 등 코트라 지방지원단 릴레이 화상상담회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한다. 지난 12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0 붐업 부산 화상상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바이어와 온라인 상담하고 있다. (사진=코트라 제공) 2020.03.15.  [email protected]

해외 경기 부양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도 5조원을 투입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5조원 규모로 해외 발주처 대상 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추가로 자금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도 50% 깎아주기로 했다. 해당 예산은 265억원으로 잡혔다. 수출기업 긴금 안정자금 보증 등 긴급 유동성 지원에는 9000억원이 들어간다.

유휴 여객기를 활용해 화물노선을 증편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항공운임 상승분은 50%까지 보조해주기로 했다. 해운의 경우 한·중·일 선박 운항을 확대하고 미주·유럽 노선도 증편하기로 했다.

현지 공동물류서비스에 대한 지원도 기존 12개국 22개소에서 78개국 119개소로 늘어난다. 보관·포장 등 현지 비용은 70%까지 국고로 지원한다.

기업 연구개발(R&D)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도 내놨다. R&D 사업의 민간 부담 비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내리면 1조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혁신 성장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으로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2.2조원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4.08.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처방전을 물론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피해를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종료된다거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수요창출이 필요하다"며 "방역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별도의 추가적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정부도 별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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