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는 동의하지만"…쉽지 않은 생활방역지침 마련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 후일담

"'생활방역'은 새로운 개념…위원 간 의견 일치 안 돼"

"상황따라 구체적 지침 있어야…사회적 합의도 중요"

"전 세계서 우리 생활방역 주목해…제대로 만들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안내문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신라아이파크면세점 입구에 부착돼 있다. 2020.04.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한국형 생활방역 지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다음 단계에 해당하는 생활방역 체계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선언이 있을 때까지 바이러스를 일상 속에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이 쉽지 않은 '생활방역' 체계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백신·치료제 등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약물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장 효과적인 방역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따르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지고, 경제적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된 생활방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지만,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방역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어려움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이 회의에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방역당국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18명이 참석했다.

11일 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 국민의 사회 접촉 수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75%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 교수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돼 사회 접촉 수준이 50%로 늘어날 경우 다음달 9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4만3569명에 달한다는 모델링 결과를 내놨다. 반면 사회 접촉 수준이 90% 정도로 감소할 경우 한달 후 누적 확진자 수는 1만1000명 이내일 것이고 전망했다.

첫 회의에서 참석 위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에 대해 모두 동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주임교수는 "첫 회의여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도 "지금과 같은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관에서 열린 제1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4.10 [email protected]

그러나 생활방역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생활방역 용어 정의에서부터 여러 의견으로 갈렸다고 한다.

홍윤철 교수는 "생활방역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라며 "위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장덕진 교수는 "(위원회) 자료엔 (정의가) 있었지만, 위원들 사이에서도 여러 새로운 의견들이 있었다"며 "논의를 거쳐 조금씩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을 일상생활 곳곳에서 적용하려면 여러 장소에 맞는 구체적인 방역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기모란 교수는 "생활방역을 헬스장, 교회, 직장, 가정 등에서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선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방역 상황을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이번 생활방역 체계를 전 세계에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었다.

기 교수는 "우리가 만드는 생활방역은 전 세계가 따라하게 될 것"이라며 "잘 만들어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방역 지침을 만들기 위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오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지침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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