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과 공범들, 같은 법정선다…살인청부 사건도 병합

형사30부, 조주빈 사건과 병합 결정

'태평양' 음란물 제작·배포도 합쳐져

공동 피고인 관련 사건은 모두 병합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여아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익근무요원 강모(24)씨 사건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강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사건의 변론 병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에서 심리하던 강씨 사건은 재배당됐고, 기일을 다시 잡기 위해 추정된 상태다.

강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학창시절 담임교사 A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시 한 구청 가정복지과 공익요원으로 알려진 강씨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A씨와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조주빈에게 A씨 딸을 살해해달라며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조주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며 강씨는 박사방 공범 중 한명이란 사실이 드러나 함께 기소됐다. 강씨는 추가기소되며 2019년 12월 조주빈에게 A씨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교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지난해 11~12월 동안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스폰 광고 글을 게시해 성착취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한 혐의도 있다.

한편 오는 29일 오후 2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되는 조주빈 재판에 관련 사건들이 하나둘 모이는 모양새다. 조주빈, 강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태평양' 이모(16)군이 기존에 기소됐던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재판도 조주빈 사건에 병합됐다.

이군은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지면서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성인 17명의 성착취 영상물 등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지난해 11월께 '박사방' 중 하나를 관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 외에 검찰은 앞서 기소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거제 시청 공무원 천모(29)씨 사건과 조주빈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박사방 '직원' 한모씨 사건도 조주빈 사건과의 병합을 원하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을 기소하며 천씨와 한씨는 조주빈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함께 재판에 넘기지 않았지만, 두 사람 역시 조주빈 관련 사건에 포함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함께 법정에 세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주빈과 공동 피고인이 아닌 두 사람 재판은 아직 병합되지 않았다. 천씨 사건도 현재 형사합의30부에서 심리 중이다. 한씨 사건은 형사합의31부에서 진행되며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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