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일각, 인터넷은행법 재차 반대…본회의 통과 주목

민생당·정의당 "부결된 산업자본 특혜법 또 추진?"

與 박용진 "21대 국회로 넘겨야…막판 떨이 안 돼"

3월 본회의 때 與 이탈 부결…원내대표 공개 사과

여야,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함께 패키지 처리키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채이배 민생당,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벌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범여권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져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간 패키지 합의로 지난달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소속 의원들의 자율투표에 맡겼던 민주당에서 무더기 반대표가 나오면서 부결된 바 있다.

민생당 채이배,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노총,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민변 등 시민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를 그대로 둔 산업자본 특혜법안"이라며 " 단지 제1야당과 여당 지도부가 법안처리에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명분도 없는 법개정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지난달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국민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범죄기업에 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결론을 번복하는 것"이라며 "다시 노골적인 KT 특혜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것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딱 한 달 남았다"며 "정당 지도부가 결정한 당론뒤에 숨어서 국회의원의 양심에 따라 했던 결정을 뒤집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되는 법안의 내용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에서 표지만 바꾼 표지갈이 수준의 또다른 금융산업 특혜법"이라며 "불과 55일 전 본회의에서 부결된 특례법 수정안과 사실상 취지가 같은 법안을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하고 검증한 후에 결정해도 될 일 아닌가"라며 "왜 20대 국회에서 이렇게 허겁지겁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추경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유총 기관지를 들어보이며 유은혜 부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3.10. [email protected]

그는 "20대 국회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처리하면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듯이 법안을 패키지로 묶고 막판 떨이하듯 초치기로 처리 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인터넷은행법 본회의 부결을 주도한 바 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것이 골자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는 걸림돌이 없어지게 돼 'KT 특혜법'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은행법의 패키지 처리에 합의하고 지난달 5일 본회의에 두 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후 민주당 의원들이 인터넷은행법에 대거 반대표를 던지면서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이에 합의 파기에 반발한 통합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했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한 후에야 여야 갈등이 봉합될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에 상정되어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0.03.05. [email protected]

여야는 이번에는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근거법인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패키지 처리하기로 하고,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두 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중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