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대책 속도전…21대 입법과제 이달내 준비"

경제·포스트코로나·방역-의료 3대 핵심과제 제시

이낙연 "가치충돌 물밑 조정하며 치밀한 준비를"

조정식 "21대 국회서 사회대전환 선도 입법할 것"

김진표 "적극적 규제혁파로 해외자본 투자 유치"

이태원 집단감염 대책 촉구도…"방역체제 전환"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국회 입법 속도전을 다짐하며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 준비에 착수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위 전체회의에서 "방역과 일자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의 과제가 시급하다"며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기과제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면 한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 사이에 이익 등 가치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탐색하고 조정하고, 지혜롭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단기 또는 중기 목표에 맞춰 이달 안에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준비에 들어갈 것이니 정부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법안들을 지금부터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주요 입법과제로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 살리기 ▲한국판 뉴딜·제조업 부흥 등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의료체계 구축 등을 3대 핵심부문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곧 21대 국회가 개원하게 됐는데. 민주당은 당면한 과제 해결은 물론 사회·경제적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입법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3대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해외투자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신사업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혁파를 위한 국회역할이 중요하다"며 "만일 국제 투자가 우리나라의 좋은 기업들에 이뤄진다면 경제위기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가 K방역의 성공으로 다른 경쟁국들보다도 황금같은 시간을 확보했는데 당정이 최우선적으로 규제혁파 입법을 준비해서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그 문제부터 각 상임위에서 처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8월 말까지 규제가 다 혁신돼야만 외국 금융자본이 IR(온라인 기업설명회)을 통해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5.15. [email protected]

국난극복위는 또한 이태원 클럽발(發) 집단감염 확산세에 대응하는 철저한 방역을 촉구했다.

조 의장은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철저히 조일 때"라며 "추가 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당시 이태원 클럽 및 인근 지역 방문자에 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의심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신속히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한 더욱 과감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 수립도 마다해선 안 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의 방역조치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와 함께 생활 방역 준칙 (준수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상희 부본부장은 "정부의 보고를 받겠지만,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다른 방역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더 철저한 그리고 선제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지금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지만, (이를) 유지하면서 방역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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