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전면 해제 맞아 1150조원 2차 추경예산 편성

[요코하마=AP/뉴시스]19일 도쿄 인근 요코하마의 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 2020.05.19.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사태 선언의 전면 해제를 맞아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엔(약 1151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은 25일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영향 확대에 대처하고 기업의 재무기반을 안정시킬 목적에서 이 같은 추경예산을 마련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2차 추경예산은 휴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충하고 의료지원을 강화하는데 투입한다.

일본 정부는 4월에는 사상최대인 117조엔 규모의 1차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2차 추경예산도 그에 맞먹는 규모로 짰다.

2차 추경예산은 27일 각의결정할 예정이다. 사업규모는 민간융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재정지출(마미즈 眞水)은 전체 가운데 일부분이다. 1차 추경 때도 재정지출은 48조엔으로 절반 이하였다.

일본정책금융공고(公庫)와 민간의 실질 무이자·무담보 대출의 확대 등으로 사업규모 60조엔 이상을 확보한다.

정부계 금융기관에 의한 후순위 융자와 출자한도 상향, 산업혁신투자기구(JIC) 자금 등이 12조엔, 공적자금을 주입하는 금융기능강화법 지원액이 15조엔에 달한다.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주에는 임대료를 보조한다. 기업이 지불하는 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법의 한도도 올린다. 종업원이 기업을 통하지 않고 신청하는 신설 급부금도 월액 33만엔 정도로 설정한다.

의료체제를 떠받치는 도도부현 대상 교부금 역시 확충한다. 학생 지원으로는 수업료를 감면하는 대학 등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한편 일본 정부는 도쿄도를 비롯한 수도권과 홋카이도의 5개 도도현에 발령한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로서 오전에 자문위원회를 소집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후 7시께 코로나19 대책본부를 열어 자문위원회 건의를 토대로 남은 5개 지역의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정식으로 결정,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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