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좌담]"코로나19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

"복잡한 복지제도, 기본소득으로 전환 논의 시작해야"

"52시간 근로제 유예…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피해야"

"금융산업 자율화…금융소비자보호·금융감독 강화해야"

"상속증여세율 낮추는 등 전반적인 세정개혁 필요해"

[서울=뉴시스]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왼쪽)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운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좌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국회미래연구원 제공)

[서울=뉴시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222호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실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경제운영 방향을 말하다'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사회자: 제가 평소 존경하는 두 의원님을 좌담회에 모시게 돼 반갑습니다. 미래연의 합의형성 좌담회는 한 주제를 잡아 구체적인 합의를 추구하는 방식이나 이번에는 경제 전반의 이슈에 대한 방향성을 합의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은 양 당의 대표적인 교수출신 경제통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21대에는 출마하지 않으셨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계시네요. 일단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석 의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위기관리 및 경제 안정화 역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부각되는 과제는 '정부 혁신'입니다. 경제 내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부의 효율성이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면 경제발전에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심판'이자 '제도 설계자'로서 경제는 시장에 맡기고 시장실패에만 관여해야 합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커지면 정부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는 정부실패를, 진보는 시장실패를 강조하지요. 진보가 정부기능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좀 의아합니다. (웃음)

최운열 의원: 저도 원칙적으로 김종석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장은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빈곤 등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역할입니다. 다만 평소 정무위 활동을 같이 하면서 보니 기업의 지배구조가 시장실패 영역인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님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군요. 우리나라 기업의 이사회 등 의사결정 구조는 아직 매우 후진적입니다. 지배구조의 개선이 기업자율로 어렵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의원: 정부가 이상적인 지배구조 모델을 상정한 채, 맞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동은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재벌의 지배구조에 관여하는 것은 구체적인 잘못된 행태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란 컨설팅 회사의 권고처럼 기업이 알아서 할 사항이 아닐까요? 이것을 법에 넣어서 강요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두 분이 정부역할의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지만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시네요. 소득보장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석 의원: 재난 지원금의 목적이 모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실직자 보호라면 전 국민이 아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했어야지요. 내수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사회적 거리두기 중에는 어차피 소비 활성화가 안될 테니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실업급여, 최저생활보장, 근로장려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라는 기존의 구호체계가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좋았다고 봅니다.

최운열 의원: 재난 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사각지대를 없애고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원리로 본다면 재난 지원금이라는 용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사람에게만 주는 게 맞습니다. 정치실패의 결과라고나 할까요. 

사회자: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요.

최운열 의원: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도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시행은 못하더라도 논의를 시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은 복잡한 복지 시스템을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단순화 하면서 추진돼야 합니다. 그래야 재정적자도 피할 수 있고요.

김종석 의원: 저도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는 복지제도를 개편해서 기본소득제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사회자: 두 분 모두 전 국민대상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시고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보고 계시네요. 다음으로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입니까.

김종석 의원: 노조 등 진보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자리 가진 사람에 대한 보호 강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이 다 그런 정책이지요. 특히 52시간제는 시간 통제가 가능한 생산직 인력에 국한돼야 합니다. 전문직 등 정신근로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이지요. 고용비용이 높으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래서야 기업이 사람을 고용을 확대할 수 있겠습니까. 고용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서울=뉴시스]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운열 의원: 최저임금 정책과 52시간제는 당시 경제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었습니다. 저는 52시간제를 적극 밀었던 사람입니다만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맞게 이 제도를 유예해야 한다고 봅니다. 0% 성장기에 52시간제를 고수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져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각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고 필요시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김종석 의원: 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참 반갑습니다.

최운열 의원: 저는 임금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호봉제로 대표되는 매우 경직적인 보수체계 때문에 기업이 어려울 때 버틸 수가 없습니다. 위기시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보수를 유연하게 하향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수를 유연하게 만들면 앞으로 정년을 아예 폐지해도 됩니다.

김종석 의원: 저도 임금의 유연성에 공감합니다. 보수를 낮게 줄 수 있다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물러나게 할 필요가 없으니 정년폐지에도 공감합니다. 아울러 고용 유연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업체인 미국 아마존과 한국 쿠팡이 모두 호황을 맞았는데 아마존은 대규모 채용을 했지만 쿠팡은 고용이 늘지 않았어요. 고용시장의 유연성의 차이 때문이에요. 쉬운 해고는 쉬운 고용과 같은 말입니다.

사회자: 52시간 정책유예, 임금과 고용 유연성 강화에 두 분이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제 노사관계의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김종석 의원: 공권력이 강성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지 않다보니 이것이 학습효과로 누적돼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왔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국회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최운열 의원: 친노동과 친노조는 다릅니다. 노동자 중 양대 노총에 가입한 사람은 10%도 안됩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노동자를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저도 최근 민노총의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민노총도 이제 유연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대차 노조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동결까지 검토한다지 않습니까.

사회자: 두 분 모두 노조의 행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네요. 두 분이 속해 계신 국회정무위원회 관련 사안을 논의해 볼까요. 먼저 규제 정책 관련 의견을 주시지요.

최운열 의원: 선진국에선 포괄적인 규제를 하지만 우리는 건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법안이 나옵니다. 포괄적 규제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종석 의원: 공감합니다. 우리에겐 비현실적인 규제, 집행되지 않는 규제, 과도한 사전규제 등 품질이 나쁜 불량규제가 많습니다. 규제는 감춰진 세금이거든요. 규제에 대한 품질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원입법에도 규제영향분석이 필요하지만 입법권 제한이라는 반대에 부딪혀 있지요. 휴대폰의 품질관리는 제조사 책임이듯이 법의 품질관리는 국회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된 나라일수록 규제 실패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에어비앤비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숙박업계의 반발 때문이죠.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지요.

사회자: 저희 미래연구원이 최근 수행한 연구에서도 국회안에 입법영향평가 등 법안의 질을 높이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서비스산업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최운열 의원: 결국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합니다. 원격진료가 대표적이지요. 정보기술(IT)과 의료를 융합하면 세계적인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했으니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 동감입니다. 융복합의 시대를 넘어서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의 경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철업을 하는 포스코도 주요 업무 중 하나가 데이터 프로세싱이랍니다.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 자체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이라고 규정해서 육성하는 것도 이미 지나갔고 모든 산업의 생산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요.

[서울=뉴시스]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회자: 그럼 금융 분야의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요.

최운열 의원: 자율과 창의가 살아나야 금융은 발전할 수 있는데 공공성이 있어 규제가 많죠. 그 외 대출 개입 등 정부의 보이지 않는 규제도 많지요. 금융의 상품, 가격, 경영에 대해 자율을 부여하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에 대처하면 됩니다. 최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는데요. 이를 계기로 금융 산업에 창의가 살아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종석 의원: 동의합니다. 금융기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금융을 산업으로 봐야지 공공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반면 금융감독 기능은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은행 금융권이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 기능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최운열 의원: 맞습니다. 사모펀드 경우에도 투자자 보호 없이 활성화만 하다보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기업에게 입증 책임을 주어야 합니다. 금융회사에 자율권을 주되 그에 대한 책임을 갖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나아가 금융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은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므로 분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이 각각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금융정책은 한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금융감독은 독립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자: 재정분야에서 현 정부에 제시하고자 하는 과제가 있을까요?

김종석 의원: 재정건전성은 한 국가경제의 신용도와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줍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지금이야 국가채무가 좀 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이지만 위기 극복 후에는 다시 건전재정 기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하지요. 사회적 수익률이 국채 조달비용보다 높은 분야를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복잡한 복지지출을 단순화, 효율화 해야 하고 너무 경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 동의합니다. 저는 특히 세정개혁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소득세는 중간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은 좀 낮추고 대신 고소득 구간을 추가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득구간별 소득세율은 대부분 1990년대에 정해진 겁니다. 그간 달라진 소득상황을 반영해야지요. 또 근로 소득자들의 40%는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는 현실도 고쳐야 합니다. 상속증여세도 우리나라는 완전히 징벌적인 수준인데 선진국에선 없어지는 추세이죠.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해도 2018년 기준으로 7.4조원 정도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활동이 침체하고 있는데 상속증여세율을 좀 낮추어주면 경제활동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동산세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게 답인데 이걸 못하고 경기부양 수단으로 쓰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사회자: 기타 미래 대비 꼭 필요한 정책은 뭘까요?

김종석 의원: 생산성의 증가를 통해 경제가 성장하고 그 과실이 소비자와 근로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최운열 의원: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사실상 3년밖에 안돼요. 경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야로 운영해야 하는데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정치가 경제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데 이것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늘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비례대표라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웃음)

사회자: 두 분이 많은 분야에서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네요. 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