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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기민·시의적절·견고함으로 다자무역 신뢰 회복"

등록 2020.05.27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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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통상 질서 화상 국제 콘퍼런스' 개최

통상본부장, 개회사서 "WTO 규범 제정 능력 복원해야"

WTO 사무차장 "WTO 개혁 관련 논의 진전시킬 것"

[서울=뉴시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5.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0.05.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다자무역체제의 역할 확대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기민함(Responsive), 시의적절함(Relevant), 견고함(Resilien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한국무역협회에서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통상 질서 화상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통상 이슈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는 웨비나 방식으로 진행됐다. 웨비나는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를 뜻한다.

유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이후 세계 무역·통상 환경은 이전과는 다른 넥스트 노멀(Next Normal·새 표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대표적인 추세로 각국의 경제 민족주의 본격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꼽았다.

그는 "각국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현재 시점에서 단절된 교역로를 연결하고 필수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제 교역 투자 흐름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을 국가 간 최우선 과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팬데믹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 회복을 위한 3가지 방안도 제시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위기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해도 필수적인 교역 및 인력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기 대응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통상 환경 변화에 시의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간 약화된 WTO 규범 제정 능력을 복원하고 특히 디지털 분야의 통일된 국제규범 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세계무역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기업·국가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이날 콘퍼런스에는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 앨런 울프(Alan Wolff)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데보라 엘름(Deborah Elms) 아시아무역센터 소장, 웬디 커틀러(Wendy Cutler)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 메리 러블리(Mary E. Lovely)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안덕근 한국국제통상학회장 등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기조발표 영상을 통해 현재 개방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년 간 양국 간 교역이 31% 증가했다"며 "양국은 WTO 현대화와 이번과 같은 위기에 대비한 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지속하자"고 제안했다.

앨런 울프 WTO 사무차장은 '포스트 코로나 통상질서 전망과 다자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핵심 품목 무관세 적용, 필수 인력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무역제한조치 철회 등 글로벌 교역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WTO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전자상거래·수산보조금 협상과 WTO 개혁에 대해서도 관련 논의를 진전 시켜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데보라 엘름스 아시아무역센터 소장은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와 교역 증진 방안'과 관련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통한 관세 감축과 시장 접근 개선이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교역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 협력 플랫폼을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다음 달 내 수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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