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장관, 저작권 보호 논의…"한류 불법유통 대응해야"

[서울=뉴시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저작권이 제대로 보호돼야 콘텐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콘텐츠 관련 업계도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영상콘텐츠업계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늘고 온라인 영상콘텐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콘텐츠의 불법유출 등 침해 상황과 함께 한류 콘텐츠 및 국내 IPTV와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방안 등을 협의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조성된 비대면 환경에서 우수한 한류 콘텐츠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 환경이 고도로 발달해 있는 만큼 저작권 정책도 다른 국가들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영화제작사와 한국영화 디지털유통협회 등에서는 국내 영화의 불법 유출을 추적할 수 있는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적용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해외 영화는 IPTV와 OTT에 유통시 계약을 통해 워터마크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영화는 권고사항이어서 대부분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측은 해외에서 무료나 저가로 한류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는 불법 OTT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김요한 왓챠 콘텐츠개발이사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불법 복제물이 돌아다니는 게 치명적이다. 대행사를 써서 돈 들여 단속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강력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이나 동남아는 한류 콘텐츠가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지나면 동시에 불법 복제물이 돌아다니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대현 티빙 사업본부장은 "규제 기준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있다. 통합저작권에 대한 개정 논의가 더 빠르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과거에 머물러있는 저작권법이 빨리 개정돼 국내 토종 OTT들이 빨리 해외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마포구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0.5.27 [email protected]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음반이나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저작권법 29조 2항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영화제작자인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해도 되는 합법적 상황을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영화계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개정이나 유권해석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 밖에 최진원 대구대 교수는 "OTT 전송이라는 형태가 방송을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OTT를 통한 원활한 유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른바 '저작권 알박기' 이후 큰 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제는 새로운 환경변화 속에 새롭게 해석되고 접근해야 한다"며 "작년에 저작권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현장 수요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는 저작권법과 관련해 개선될 것은 시의적절하게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워터마크 적용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정부에서 예산을 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체부는 이날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내년 예산에 한류 콘텐츠 보호 비용 등에 약 50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해외 현지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서는 해외저작권사무소를 통한 조사(모니터링)와 현지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재제작 지원 사업 예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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