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홍콩, 中으로부터 자치권 없어"…특별지위 박탈 시사(종합)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제정 앞두고 의회에 보고서 제출

[워싱턴=AP/뉴시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무부청사에서 개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5.2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홍콩이 그동안 미국이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 CNN에 따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 국무부는 홍콩이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대해 "베이징의 재앙적인 결정은 홍콩반환협정과 중국 스스로 약속했던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일련의 조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나는 오늘 의회에 1997년 7월 이전에 미국법이 홍콩에 적용되던 방식으로 홍콩이 미국법 틀 내에서의 대우를 계속 보장받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매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지 심의해 의회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폼페이와 장관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오늘날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홍콩=AP/뉴시스] 27일 홍콩 센트럴 지역에서 시위대가 연좌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무장한 경찰관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2020.05.27

미국 정부는 홍콩 주권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미국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별개로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왔다.

중국 전인대는 28일 반정부 시위 등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 초안을 표결할 계획이며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이번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이 누려온 경제적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끝낼지는 트럼프 대통령 결정에 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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