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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위기 장기화는 본질 외면한 정부 정책 탓"

등록 2020.05.28 16: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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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앳킨슨

저서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통해 밝혀

일본의 정책 실패 사례와 생존대책 정리

한국에는 미래의 위기 대비할 참고서

[서울=뉴시스]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사진 = 더난출판 제공) 2020.05.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 (사진 = 더난출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는 일본의 경제위기는 20년을 넘어 30년이라는 말로 바뀔 정도로 장기화되고 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의 영향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일본 정부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데이비드 앳킨슨은 최근 출간한 '위험한 일본 경제의 미래'를 통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30년까지 늘어난 것은 본질을 외면한 눈 가리고 아웅식 대책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더욱 강력하고 복잡한 형태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1992년 이후 GDP(국내총생산)가 제자리걸음을 하며 거의 늘지 않았다. 그런데 기업들은 직원들의 급여를 계속 줄여왔고 그 결과 기업의 이익은 늘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자 경기 하강 경향이 나타났고 2008년 금융 위기 때는 디플레이션까지 맞았다.

저자는 "2012년 말부터 아베 정권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기조로 내세워 이른바 '아베노믹스'로 알려진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경기부양을 목표로 한 양적완화 등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 소비가 늘지 않았다. 2019년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소비세율 인상을 단행했는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됐지만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의 디플레이션 상황에는 역시 조금도 도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증가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하며 기업은 기업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소득과 이익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사회보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재정이 파탄날 것이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부연한다.

데이비드 앳킨슨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제이론과 법칙이 인구의 유지 또는 증가를 전제로 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전제가 바뀌면 지금까지의 예측이 전부 틀어진다고 강조한다. 일본이 이 전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 대응을 이어온 결과 '잃어버린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까지 됐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그러면서 일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책들을 차근히 서술한다. 현재의 위기가 사회 곳곳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대로 들여다본다면 얼마든지, 어떤 위기라도 벗어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일본은 대한민국의 반면교사 사례로 통해왔다. 일본이 겪은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제위기와 실패했던 정책 사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피해가야 할, 미래를 대비하는데 좋은 참고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80쪽, 데이비드 앳킨슨 지음, 임해성 옮김, 더난출판, 1만6000원.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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