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9월 신학년제 논의할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하자"

"9월 신학년제, 靑-교육당국 엇갈린 입장 혼란 부추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하윤수 한국교육총연합회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20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9월 신학년제 논의를 위한 정부, 국회, 교원단체 참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온라인 개학과 등교가 미뤄지면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9월 학기제 도입론을 꺼내든데 따른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류세기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교총은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4년간 추진하길 바라는 교육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와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교원단체와 정치권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작 교총은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교총은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9월 신학년제를 조급히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따지고,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월 신학년제가 진정 교육적·사회적으로 필요한지, 그 실익을 따져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국회,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추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교총은 21대 국회에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 취지의 교육복지기본법 제정도 요구했다. 감염병 유행 등 비상시를 염두에 두고 취약계층 학생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제공, 학교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잡자는 구상이다.

교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우리는 특수·다문화·농어촌·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와 교육 불평등 문제에 부딪혔다"며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벌 차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시했다. 인문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경로 외에 특성화고, 직업계고를 통한 사회 진출 경로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교총은 "진학교육과 별도로 직업교육이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투트랙 교육체제’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며 "고교를 졸업해 경력을 쌓으면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나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교총은 청와대 사회수석 산하 교육비서관을 교육수석비서관으로 격상시킬 것, 만 18세 선거권 획득에 따라 교실 내 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보완입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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