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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제로섬 경쟁 우려"…美中 갈등 속 범정부 대응 모색(종합2보)

등록 2020.05.28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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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영향 최소화 기조로 대비책 강구

홍콩 보안법 관련 논의 없어…방향성 논의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서 대응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5.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책임론에서 불거진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화웨이사태, 대만, 홍콩 문제로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한 만큼 일단 상황을 주시하면서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갖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조정회의 산하에는 차관급 주재 외교안보, 경제과학기술 분과위를 각각 두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미중 갈등이 경제, 무역, 안보 이슈를 망라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해 분과회의를 통합해, 다각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외교전략조정회의는 능동적인 대외 전략을 마련하고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출범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국립외교원 인사들이 참여했다.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고조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갈등과 파급 효과와 관련해 국내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민관 협업 하에 의미와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개별국가의 대응 역량과 국제사회의 공조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기존 국제질서를 지탱하던 규범들이 흔들리고 국가 간 관계에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각자도생을 추구하는 제로섬 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 장관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을 계기로 비대면, 무인화 등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됐고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술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쟁 또한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다양한 도전과 어려운 결정의 순간들이 보다 빠른 속도로, 한층 높은 강도로 다가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계기로 능력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도 한층 공고해졌다"며 "이러한 흐름을 발판 삼아 주요국과의 상호 호혜적 경제회복 견인을 통해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디지털 강국으로서 도약을 뒷받침하는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외교부는 28일 오전 세종로 외교청사에서 제7차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최근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통합분과회의가 열렸다는 점에서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성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미중 갈등에 대한 정부의 기조를 세우고, 주제별, 부처별로 이행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새롭게 제기된 미중 갈등 이슈와 성격을 점검했다"며 "국익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미중 갈등 문제를 진지하게 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후 진행 상황과 화웨이 사태, 5세대 네트워크(5G) 보안, 반(反)중 경제블럭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Economic Prosperity Networks)' 구상과 관련한 상황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논의는 개별 현안보다는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국제 환경에 대한 상황 점검이 있었다"며 "아직까지는 우리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고, 필요한 대비책도 계속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체적으로 다가오는 영향이나 우리 정부, 기업, 국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하거나 판단해야 하는 상황은 아직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 가면서 경제나 기업에 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최대한 막고,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조 하에 대비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다"며 "개방형과 신뢰, 민주주의 질서 등이 중요시 하는 가치일 수밖에 없고, 원칙과 실익들을 다 놓고 생각하는 기회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과 표결을 앞두고 회의가 진행됐지만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관련해선 1차적으로 방향성을 논의했지만 아직 정부 입장을 정리하진 않았다.

향후 외교부는 7차 분과회의 및 향후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올 여름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종합적 대응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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