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 이후 첫 외출 자제 권고'…수도권 등교 위해 3차 거리두기 때처럼 강화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아냐" 선 그었지만

노래방·학원·PC방 운영자제, 3차 거리두기 때 수준

수도권 시민에 외출 자제…2월말 대구 이후 처음

순차 등교 선제 조치 풀이…"학생 보호하자는 차원"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부천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인천지역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자 인천시교육청이 부평·계양구 고3학생을 제외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43개교 학생에 대한 등교수업을 중지했다. 28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가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혼자 학습을 하고 있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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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29일 저녁부터 다음달 14일 자정까지 17일간 수도권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피시(PC)방 등에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내리고 실내외 모든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운영 자제 행정명령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때 수준이다.

게다가 신천지 확진자가 급증했던 2월말 대구 이후 처음으로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까지 권고한 건 순차 등교 개학을 앞둔 수도권 학생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읽힌다.

정부는 이날 오전 11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확진 환자 급증 상황을 반영한 수도권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 결과의 핵심은 수도권 지역 주민과 시설을 대상으로 금요일인 29일 오후 6시부터 6월14일 자정까지 17일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는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 행정명령과 공공시설 운영 중단, 공공기관 유연 근무 활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런 방역 조치 강화가 곧 사회적 거리 두기로의 전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현재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인데 수도권에 대해서도 여전히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시설 그리고 학생들이 즐겨 찾는 PC방과 노래방, 학원 등 3가지 시설에 대해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조치가 추가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사실상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때 수준이다.

유흥시설의 경우 정부가 운영 자제 행정명령을 한 가운데 수도권 지방정부는 집합금지 명령까지 발동해 사실상 운영 중단 상태다. 여기에 노래연습장과 학원, PC방 등 최근 집단 감염 연결고리가 됐거나 아동·청소년들이 밀집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유흥시설과 마찬가지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땐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는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3차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이번에 운영 자제를 권고한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던 행정명령 수준을 '운영 자제'로 완화한 바 있다.

심지어 이번에는 2월말 대구 이후 처음으로 특정 지역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자제까지 권고했다. 정부는 신천지 관련 환자 발견 5일 만이었던 지난 2월23일 대구 시민들에게 최소 2주간 자율적 외출 자제 및 이동 제한을 요청하고 좁은 실내공간에서의 행사나 다중 밀집 행사 자제, 유증상자의 외출 자제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6월14일까지 수도권 시민들에게 퇴근 이후 바로 귀가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노래방 외에도 학원이나 PC방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박 1차장은 "6월14일까지 약 2주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지역사회 감염이 다수 발생한 음식점, 주점 등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각별히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며 수도권 소재 기업과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차 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1331만1254명, 서울 972만6787명, 인천 295만972명 등 2600만명에 가까운 수도권 시민들(4월 현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에게 17일간 이동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은 정상 진행하기로 한 각급 학교 순차 개학과 관련이 있다.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27일 고등학교 2학년·중학교 3학년·초등학교 1~2학년·유치원생에 이어 정부는 6월3일 고1·중2·초3~4학년, 8일 중1·초5~6학년 등 수도권 등교 개학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역 조치 강화는 원활한 등교 개학을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박 1차장은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 인식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 초점과 목적은 등교 개학을 어렵게 시작한, 등교 수업을 시작한 학생들을 가능한 한 보호해 그 학생들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학교 수업을 제대로 받고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든 어른들이, 또 학교를 둘러싼 각종 시설이나 기관들이 제대로 자제를 해서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구 이후 처음으로 시민들의 외출 자제까지 권고한 건 지역사회 감염 위험도를 낮춰야 학교 안전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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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1차장은 "대구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그때 저희가 호소했던 것이 불요불그반 모임을 자제하고 외출을 삼가 달라는 부분이었다"라며 "수도권은 대구 상황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에서 수도권 주민들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감염이 이제는 교회 내 원어성경연구회, 식당, 대형 물류센터 등에서의 산발로 이어져 감염원 원천 차단이 어려운 대신 추가 확산이라도 막아보자는 게 정부의 외출 자제 취지다.

박 1차장은 "최근에 보면 예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식당이라든지 작은 모임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것과 관련돼 '가급적 외출을 삼가 달라', '불요불급한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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