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추경·예산안 늑장심사 보기 안 좋아"…협조 주문(종합)

"회기 마지막날 부랴부랴, 밤 12시 통과 보기 안 좋아"

"추가 세수 26조…이보다 지출 낮으면 재정건전성 확보"

주호영 "전체 그림 알려달라", 文대통령 "당연한 요구"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지은 윤해리 문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다른 사안이 겹쳐서 심사를 안하고 있다가 예산안을 늦게 심사하는 경우가 보기 좋지 않지 않는가"라면서 야당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찬 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3차 추경을 '꼼꼼하게 (심사)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이제 추경이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이 3번째인데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 건지 제대로 쓰이는지 또 효과는 제대로 나올 수 있는지 기편성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등 여러가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가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예산을) 꼼꼼하게 보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꼼꼼하게 보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안이) 심사가 안되고 있다가 회기 마지막에 부랴부랴, 마지막날 (밤) 12시에 통과되는 모습이 보기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김 원내대표는 전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돌아서고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오찬 회동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저는 국가 재정안정성 문제에 대해 말했다. 국가 부채가 40%를 넘으면 어렵다는 주장을 (민주당) 대표하실 때 하신 적이 있다"며 "국가 부채가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비용이 지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고, 대통령은 확장재정에 대한 의견 말씀 있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어려운데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한 해 들어 3번 추경(추가경정예산)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지, 추경 어느 항목이 필요한지 재원 대책은 어떤 것인지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며 "(추경의) 전체 그림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야당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추경(을)하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고 주 원내대표는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확장재정'에 대해선 "올해 513조원 예산도 슈퍼 예산이고 추경도 3차례나, 이미 두 차례에서 26조원을 했고 부채가 100조원을 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내가 말했다"며 "(문 대통령은) 추가 세수가 26조원인가 돼서 그것보다 (추경) 예산이 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이 확보되는 것 아니냐. 정부도 그런 점을 신경쓰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국회에서 3차 추경안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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