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예술인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놓을 것"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이천 화재 한 달…예방 대책 미비점 검토 중"

[서울=뉴시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샌드박스네트워크를 방문해 청년일자리 관련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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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올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을 시작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오후 4시30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12월부터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등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고용보험 시대 기초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당초 고려됐던 특수고용형태(특고) 종사자는 제외됐지만, 고용부는 내년부터 특수 고용직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제2의 고용안전망이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시행해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이 같은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고용부 산하 11개 기관의 올해 업무추진현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산하기관에서는 '2020년 안전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고용이 악화하며 국민 생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이러한 비상상황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과제는 바로 '일자리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소중히 지키는 것이 위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이자 해법"이라며 "다음주부터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오는 1일부터 7월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실시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사고와 관련해 "오늘은 지난 4월29일 이천 화재사고가 발생한지 한달째 되는 날로, 정부는 화재 예방을 위한 그간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와 미비점에 대해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산하기관에서도 기관별 수립한 안전기본계획을 토대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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