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바이오·시스템반도체·미래차 '차세대 新산업' 육성

치료 앱 등 '디지털치료제'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

유전자 가위 등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사업 육성방안' 내달 발표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기업·투자자 협업 허브 역할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 위해 판매 의무화 추진

[창원=뉴시스] 세원셀론텍 재생의료시스템혁신센터 직원이 바이오콜라겐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세원셀론텍 제공) 2020.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바이오와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이른바 '빅3'를 차세대 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일 기획재정부의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디지털 치료제를 혁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임상문헌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기술의 혁신성·잠재성·안전성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디지털치료제는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인지·행동 치료를 위한 스마트폰 앱 등이 해당한다.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도 올해 하반기 내에 수립한다. 이 계획에는 혁신의료기기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지원,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 자원 개발 및 효율적 활용 등이 포함된다.

오는 8월에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제도 도입된다.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이 R&D에 6% 이상을 투자하면 인증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일 경우 30억원 또는 매출의 8%를 R&D(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인증 기업이 되면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시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세, 연구시설 건축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된다.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사업 육성방안'도 오는 6월 발표한다. 이를 기반으로 유전자 가위, 줄기세포 치료 등 핵심기술 R&D와 사업화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말에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활성화, 유관 신사업 창출 등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비슷한 시기에 해양바이오 육성을 위한 10년짜리 중장기 로드맵도 나온다. 여기에는 해양생물 유용소재를 기업에 분양하고 바이오뱅크 분석 장비를 고도화하는 등 유망소재 R&D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바이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임상의사가 아닌 바이오 분야 연구에 특화된 의사과학자를 육성하기로 했다. 전공의 과정 중인 대학원생이 임상 의사가 아니라 바이오 융·복합 연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30명을 선발했고 올해는 50명을 추가로 뽑는다.

아울러 임상 지식을 기반으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대학원생 30명을 선발해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교된 서남대의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구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연간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다른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기업·투자자 등이 정보를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가 오는 6월 문을 연다. 시제품 제작, 설계 툴 제공, 지식재산권 국산화 등 인프라 지원과 함께 산·학·연·관 세미나, 투자 설명회,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올해 3분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도입된다. 지하철역과 주거단지를 잇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운영 사업도 진행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기존 계획들도 차질 없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평균 450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가진 자동차 판매사는 판매량의 15% 이상을 저공해 자동차로 판매하도록 의무화했다.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물량과 수소택시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수소경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 하위법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법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조 로봇 500대를 보급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물류·서빙로봇 등 420대 보급도 추진된다.

2차전지 산업의 경우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화재 안전성 검증 인프라도 구축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 '드론산업협의체'도 발족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개발, 상용화 지원 등을 본격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실시간 실종자 수색, 고층 구조물 안전 관리 등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개발·실증하는 'DNA+드론' 기술개발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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