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코로나에 흔들린 글로벌 공급망…유턴기업으로 다잡는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 '종합 패키지' 마련

對중국 수출기업 제3국 시장 발굴 추진 시 혜택 제공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 수립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서울=뉴시스]부산 남구 감만부두에 컨테이너선들이 입항하고 있다. 2018.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유턴기업 유치와 물류거점 확보, 수출·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나선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정부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유턴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으려면 해외 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축소·유지한 이후에 국내 사업장을 신설·창업해야 한다. 앞으로는 국내 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 시에도 세제 지원을 적용한다.

또한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을 줄여야만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줬는데 이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감면 규모도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정해진다.

유턴기업에 대한 공장 총량 범위 내 우선 배정, 범부처 유턴유치단 밀착 지원 등을 통해 맞춤형 입지도 제공한다.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준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수입액의 비중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유턴기업의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비용 등을 지원하는 유턴기업 보조금도 신설된다.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원을, 수도권(첨단산업 한정)은 15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유턴기업 제품 고부가가치화와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아울러 유턴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설비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확충된다.

올해 상반기부터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는 유턴기업은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 근로자를 국내에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금지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직접 지정도 예외적으로 허용해준다.

이외에 유턴에 필요한 컨설팅 경비 지원금을 최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늘리고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전담 정보 제공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은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한다. 여기서는 경제 환경 변화, 수요·공급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 대상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오는 7월에는 유턴·첨단산업 유치 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혁신 전략도 마련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코트라(KOTRA)가 코로나19로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소재 우리 기업을 위해 화상상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코트라 제공) 2020.03.15.  [email protected]

앞으로 대(對)중국 수출기업 등이 제3국 시장 발굴에 나서거나 수출 다변화 등을 추진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대중국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제3국 해외 전시에 참가 지원 시 한시적으로 가점을 받는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기업은 코트라 무역관을 통한 신규 바이어 무료 발굴, 현지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해외 물류 거점인 싱가포르와 로테르담에 항만터미널이 문을 연다. 오는 9월에는 물류센터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민간 공동으로 항만터미널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통상 환경 변화를 검토해 포스트 코로나 대외경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수출시장 다변화, 안정적 부품공급망 확보, 분야·지역별 통상·해외투자 대응 전략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스타트업에서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100대 핵심 전략기술 보유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투자,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도 조성된다. 이곳에서는 신속한 실증시험·성능 테스트 지원, 수요·공급기업간 전주기적 협력 강화, 위험 물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규제 특례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실증, 양산 등 생산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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