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유전자 치료 선진국 수준으로…'바이오·환경' 규제 풀린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 확대…배아 연구 공론화 추진

불법 유통 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관리 방안 개선

개인정보 등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규제 완화

올 하반기 '주요 10대 산업 규제 혁신 추진 방안' 마련

[서울=뉴시스]부산대병원 외래 진료실에서 신경과 성상민 교수가 내원 환자에게 슈퍼VR을 통한 재활 훈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환경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 혁신에 나선다.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면 오는 4분기 생명윤리법 개정을 통해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이 다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된다. 배아 연구 허용 범위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 수준을 파악해 생명윤리 기본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분기부터는 긴급설치 병상 설치 기준 등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드러난 과제에 대한 정부 입증책임제도 적용된다.

환경 산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확대와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이 추진된다. 불법 유통 소독제 등 위해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화학물질과 관련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도 이루어진다.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바꾸고 금융기관의 업무 환경 변화를 감안해 망분리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는 식이다.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에 대한 규제 하이패스도 도입된다. 이는 규제에 대한 고충이 접수되면 부처·지자체가 15일 내로 개선 여부를 회신하고 가능하면 즉시 사안을 처리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 신청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보통신기술(ICT)·온라인화 지원 등 현장 애로 해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노인·장애인 복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핵심 규제들도 뜯어고친다.

먼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기 위한 요건 합리화와 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이 구체화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관련 기술 발전 방향과 적용 분야에 대한 예측 등을 바탕으로 규제혁파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차의 경우 민·관 협동 체계를 구축해 기존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이행 점검에 나선다.

로봇개발 개발·실증 지원, 안전 기준 마련 등 로봇 산업 규제도 정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 위기에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재활·돌봄 로봇'과 관련된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한 적정한 사업 대가 산정과 불공정 계약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된다. 앞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주요 10대 산업 분야별 규제 혁신 세부 추진 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데이터·인공지능(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 창업, 산업단지, 자원 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고충 해소에도 나선다. 의료기관의 상호·명칭 제한을 완화해 영업 수행의 자유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돋보기안경, 도수 물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재입법도 추진된다.

[화성=뉴시스]김종택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이 킥보드를 시범운행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례를 중심으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사·중복사례 등 안전성 검증에 문제가 없는 경우 올해 말까지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온라인 규제 샌드박스 접수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 최근 경제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R&D 실증 사업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AI 기반 감염병 백신·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자율차, 블록체인 관련 사업 등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에 대한 R&D 지원 요건을 완화해 벤처·스타트업의 신기술 창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 근거도 마련한다. 규제입증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고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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