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2050년 '저탄소 한국' 만든다…기후 변화 대책 수립

2100년까지 지구 온도 2℃ 이하로 올리는 정책

전문가 설문·대국민 토론 등 '사회적 논의' 병행

미-중 질서 변화 대응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책

2045년 미래 기술 실현할 정책 마련·과제 발굴

[세종=뉴시스] 정부가 저탄소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환경연합 회원들의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표현한 퍼포먼스. 2020.04.29.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낸다. 2050년까지 장기적인 저탄소 발전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폭증 등 기후 변화 위험에 대비하는 국가 대책도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관계 부처와 함께 만들어 발표했다. 목표는 세계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올해 12월까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LEDS)'을 수립한다. 이 전략은 오는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2℃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문가·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시행한다. 같은 달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합동 토론회를 열고, 9월 대국민 토론회를 거치는 등 사회적 논의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 이행 점검·평가를 시행, 12월 중 종합 평가 보고서도 낸다.

이 과정에서 배출권 수급 관리 강화, 중·장기적 제도 개선 등을 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 할당량 조정 등으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2021~2025년 제3차 국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오는 하반기 중 수립한다. 폭염·미세먼지 등에 대비해 성·연령·직업·소득 수준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 금융 분류 체계'도 구축한다. 경제 활동 전반에 자금을 제공해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환경 책임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19 전략 및 정책 과제를 확정해 이달 중 발표한다. 경제·산업(기재부), 사회·문화(교육부), 국제 관계·안보(외교부), 방역·보건(보건복지부) 등 분야별 세부 대책은 순차적으로 마련한다.

이 중 경제·산업 대책은 경제 생태계 혁신, 유망 산업 육성, 취약 계층 보호, 미-중 등 국제 경제 질서 변화 대응에 방점을 두고 수립한다.

과학 분야 연구·개발(R&D)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도 내놓는다. 2045년 전망을 바탕으로 과학 기술에 도전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를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드는 극초음속 비행기가 그 사례가 될 수 있다. 인재·R&D·지역·글로벌 등 분야별 과학 기술 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학기술기본계획' 등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 계획에 연계한다.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혁신 도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R&D 특구별로 산·학·연 허브를 구축하고, 예산의 3분의 2는 민간 기업 위탁 R&D 수행 등을 통해 조달하는 프라운호퍼(Fraunhofer) 방식을 벤치마킹해 기업 수요에 맞는 협력을 확대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1~2025년 제4차 과학 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도 세운다. 이 계획은 이달 중 세울 '중·장기 인재 정책 혁신 방향'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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