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법안은 박광온 '사회적 가치법'…4박5일 대기

1호 법안 타이틀 차지 위해 4박5일 대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다. 2020.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21대 국회의 1호 법안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 가치법)'이 차지했다.

박 의원은 1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에 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의안번호 2100001'로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사회적 가치법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규정하고 이 같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원리로 삼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 2017년에도 박 의원이 재발의했지만 또 다시 폐기됐다.

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는 우리사회 구조와 제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윤과 효율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대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보좌진은 '21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본청 의안접수센터에서 4박5일을 대기했다.

역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치열했다. 20대 국회에선 박정 민주당 의원이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호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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