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조 투입‧55만개 일자리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국난극복 카드될까

대규모 투자로 일자리 창출 경기위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선점 포부

디지털 인프라, 비대면 산업 등 뉴딜로 포장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눈에 띄어 재탕 지적

2022년 이후 사업 연속성 담보할지 의문도

"추상적 내용들로 채워져…규제 혁파 있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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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위용성 김진욱 기자 =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전면에 내세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난 수준의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일으켜세울 비장의 카드로 주목을 받았다.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에서 시행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책인 '뉴딜'을 본뜬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2025년까지 76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국가 프로젝트다.

한국판 뉴딜에는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도래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포부가 깔렸다.

정부는 곧 확정·발표할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조1000억원 규모 재원을 확보해 하반기 한국판 뉴딜의 서막을 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31조3000억원을 투자해 5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뚜렷한 목표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일자리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2022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13조4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33만개를, 그린 뉴딜에는 12조9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3만3000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익숙한 정책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이미 한국판 뉴딜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 정부에서 누차 언급됐던 것으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은 기존 정책을 재포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디지털 뉴딜 가운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시설 WiFi 구축, 5G 국가망 전환 시범사업, AI·SW 핵심 인재 양성 등은 이미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다.

심지어 그린 뉴딜은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끝난 녹색성장과 판박이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뉴시스]

이에 대해 정부도 이번에 내놓은 그린 뉴딜이 녹색성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면서 사실상 결을 같이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5년 동안 76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세부 계획은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에 국한했다. 7월 중 추가적인 계획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정권 교체 시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2022년 이후로 미룬 45조원의 투자 계획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뉴딜이 대규모 재정 투자를 기반으로 알자리를 늘려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지만 당장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 산업 정책 봤을 때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은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며 "과거 정책을 재탕한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산업에 재정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전반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특정적”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디지털 뉴딜의 경우 과거 SOC에서 IT로 분야만 바뀐 것으로 추가적 효과가 크진 않을 것으로 새로운 사업과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만 의미가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규제 혁파가 있어야 하는데 이해관계문제에 막혀서인지 뚜렷한 규제개선 사업이 담기지 않아 재정투입만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서도 성 교수는 "환경친화적 형태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칫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뉴딜 추진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5.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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