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日 수출 규제 'WTO 제소' 여전히 중요…공감대 형성에 의미"

日 수출 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WTO 분쟁 논의 美가 주도…중요하다는 반증"

"수출 허가제 남용 방지에 효과적…의미 있어"

"日 답변은 왔지만, 내용 불만족해 제소 결정"

"분쟁 해결 절차 재개하나 日과 대화는 지속"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동안 잠정 정지했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0.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제소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면서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2일 밝혔다.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WTO (상소)기구에 관한 여러 논의를 보면 미국에서 이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는 '상소기구 위원 다수의 임기가 끝나 공석이 많다.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이 정지 상태인데, 제소에 따른 실효성이 있느냐'는 출입 기자단의 질문에 따른 답변이다.

나 실장은 "WTO 제소를 통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불법·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라면서 "위법성의 객관적 입증과 수출 허가제의 남용 방지, 유사한 조치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WTO의 분쟁 해결 절차를 밟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 실장과의 일문일답.

-상소기구 위원 공석 등으로 WTO 기능이 아무래도 정지 상태라는 얘기가 많은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올 것 같다.

"사실상 WTO (상소)기구에 관한 여러 논의를 미국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그 말은 WTO 자체의 결정이나 제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WTO 제소를 통해서 일본 조치에 대한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사회에서 널리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출 규제 3대 품목을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화했다. 이게 한국의 피해를 입증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본이) 다소 수출 규제를 완화한 측면이 있지만, 완화한 것도 당초에 3개 품목에 대해서 개별 허가를 한 것과 다름없다. WTO에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는 이유는 일본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일본 조치의 위법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과 수출 허가제의 남용 방지, 유사한 조치의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와 더불어 분쟁 과정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도 기대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WTO에 분쟁 해결 절차 제기는 의미가 있다.

-제소는 구체적으로 언제 하나.

"제소라기보다는 패널 설치 요청서를 보내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만, 통상 월말에 재개되는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이 패널을 설치해달라고 제시할 계획이다.

-WTO 제소 시 최종 분쟁 해결까지 얼마나 걸리나.

"지금 양자 협의는 끝났다고 생각한다. 패널 설치에 관한 것을 WTO 분쟁 해결 기구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되는 상태다. 통상 요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10~1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분쟁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WTO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상소기구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또 특히나 저희가 제소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년여 넘게 소요된다.

-재개되는 제소 내용은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대해서만인가.

 "그렇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대체선을 찾거나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로 타격을 받은 업체나 업종이 있나.

"그간 기업과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수출에는 큰 차질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풀지 않는 게 강제 징용 같은 외교 사안이 얽혀있기 때문인 것 같다. 산업부·외교부-일본 경산성·외무성 간 2+2 국·실장급 회의라든지 외교 문제와 함께 엮어 일본과 대화에 나설 생각은 없나.

"지금은 수출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당국 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당초 수출 규제 조처를 한 이유는 수출 관리 제도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도 수출 관리 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거기에 더해 관련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조직 관리도 강화한 상태다. 일본이 당초 수출 규제를 강화한 조치에 대한 모든 조건은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작년에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한 WTO 추가 제소를 고려하다가 대화를 재개하면서 이를 중단했다.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는지.

"이번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것뿐이다. 화이트 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 산업부에 답변한 게 아예 없었나. 이번에 양자 협의 없이 바로 패널 설치로 간 것 같은데, 양자 협의는 더 필요가 없다고 되나.

"일본 측의 답변은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대화는 계속할 계획이다. 일본 측에서도 대화를 계속해서 지속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자 협의를 또 한다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우리가 대화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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