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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환전달러 택배 위탁 허용…핀테크 진입요건 완화"(종합)

등록 2020.06.04 09: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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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서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 논의

증권·카드사 환전 및 송금 업무 확대…9월 내 규정 개정

공유숙박·농어촌 빈집 개발·산림관광 한걸음모델 추진

도심항공교통 2025년까지 상용화…특별법 제정 추진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환전·송금 업무의 위탁과 소액공급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게 허용된다는 것이다.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ATM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혁신적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으나 진입·영업 규제, 위탁 불허 등으로 질적 혁신 확산에 제약이 되고 있다"며 "신(新)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해 정부 차원에서의 기업의 혁신적 실험을 확실히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환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 업무 확대 방안으로 증권사의 외국인증권투자자금 환전, 온라인상거래 결제 대금 환전 허용 등이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외환 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내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업계 전반에 규제를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핀테크 기업의 외환업무 전문인력 인정요건도 완화해 외환서비스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모두 마무리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이어 홍콩보안법을 둘러싸고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28일 떨어져 사상 최저치에 육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2020.05.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2020.05.28. [email protected]


이날 회의에서는 신사업 도입 촉진을 위한 '한걸음 모델 구축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한걸음 모델은 신산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으로 새 사업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당사자 간 한걸음 양보와 필요시 정부의 중재적 지원을 통해 더 큰 걸음을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립적 전문가 중재, 다양한 대안들로 구성된 상생 메뉴판 마련, 당사자 간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합의 구축이 그 핵심"이라며 "상생 메뉴판에 규제 형평, 이익공유, 사업조정, 상생 부담, 한시 적용, 필요하면 재정 보조 등 다양한 상생 메뉴를 마련, 상생에 접근하는 선택적 조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등 3개 과제를 후보 과제로 선정, 연내 성공사례 마련을 목표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 관련 갈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KT는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배송 드론이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아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목적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6.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KT는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KT 제공) 2020.06.03. [email protected]


신산업으로서 도심항공교통 K-UAM도 추진한다. UAM(Urban Air Mobility)은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며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꼽았다. 그는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했다"며 "우버사 등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먼저 상용화를 이룰 경우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술개발·사업화 등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기반 및 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는 안전을 고려해 화물 운송에서 여객 순으로 제공하게 된다.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 배분 시스템 등을 설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동 전략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는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ㅔ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며 "비대면 활동 급증, 디지털화 촉진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진행을 앞당기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 정부, 우리 경제의 대응 역량에 따라 한 차원 높은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으로의 도약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며 "범정부 TF에서 검토 중인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및 핵심과제'와는 별도로 그간 추진해 온 혁신성장의 추동력을 더 확보하고 그 추진력을 최대한 가속해 나가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신산업분야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집중 가동시켜야 할 2개의 엔진이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 타협"이라며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 도래가 앞당겨지고 있는 만큼 현재의 법적·제도적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혁파의 실질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에 의한 상생책을 찾는 것은 그 방향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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