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증세 논의하지 않아…3차 추경에서 끝낼 것"

"3차 추경 지연되면 경기활성화 효과 늦어질 것"

[서울=뉴시스]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6.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증세 논의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세금을 더 걷는 거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차관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재정이 일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책무"라며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40%가 맞다, 50%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운영해왔다"며 "최근 경제 위기가 오다 보니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무속도가 조금 빨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무 속도의 증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경각심을 갖고 관리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5%로 올라갔다.

안 차관은 4차, 5차 추경 가능성에 대해 "3차 추경에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담았기 때문에 이걸 잘 집행해서 경기가 살아나도록 하겠다"면서 "3차 추경으로 끝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차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 집행 준비 절차에 바로 돌입할 예정"이라며 국회가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국회가 가동돼서 예산심의가 원만히 진행되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 저희가 계획했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좀 늦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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