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한미군, 코로나19 방역 구멍…검사결과 공개하라"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 전수검사 요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앞에서 열린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4일 주한미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검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운동본부와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이날 용산기지 13번 게이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국가 방역체계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주한미군은 그렇지 않다"며 "주한미군과 그 가족, 기지 근무자 4만8000여명은 한국 방역 체계의 구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주한미군과 가족, 기지 근무자도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며 "미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입국하는 미군과 관계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한미군은 장병과 직원 등을 통틀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2명(현역 장병 8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8명이 완치됐고 현역 장병 4명이 치료 중이라는 게 주한미군의 설명이다. 미국 등지에서 입국하는 장병이 속속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기지 환경오염, 검역, 알권리 등 각 분야에서 한국 국민들이 계속해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은 주한미군주둔협정 SOFA의 불평등한 조항 때문"이라며 "정부는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SOFA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소파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13번 게이트 앞에서 열린 '용산미군기지 반환 협상과정 공개 및 철저한 기지내 오염조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4. [email protected]

이들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관해선 "곧 반환받을 용산 미군기지에 대해 정부 당국은 쉬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시작했다. 반환 이후 공원화 계획만 발표하고 기지 내부의 호텔과 헬기장 등 미군이 원하는 구역은 계속 사용하도록 해줬다"며 "70년 이상 서울 정중앙의 공간을 사용하다가 오염문제에 대해 해결하지 않고 일부 미군 잔류 공간을 남긴 채 반환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밀실에서 미군 측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용산미군기지 반환 계획을 공개하고 기지 내부 환경오염 조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오염원인자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경피해와 관련 미군의 구체적 의무를 정하고 국내 환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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