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접경지역 지자체장 "대북전단 살포 처벌"…통일부에 건의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 통일부에 건의문 전달

"대북전단 살포 근절 조치 필요…위반시 처벌해야"

김연철 "국민들 다수가 긴장조성 행위에 반대할 것"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 건의문 전달식에 앞서 협의회 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접경지역 10개 시장·군수들이 5일 통일부에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날 통일부에서 김연철 장관을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한국전쟁 이후 분단 70년간 옹진군에서 고성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에 창고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이중 삼중의 규제를 일방적으로 감내하며 살아 왔다"며 "이러던 차에 남북 정상 간의 합의로부터 시작된 접경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고 생명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접경지역의 상황을 무시하고 일부 탈북민단체에서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 완화와 갈등 해소,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바람과 여망을 일순간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위이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 기본정신에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근절되도록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가운데 이런 조치와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했다.

정 시장은 "그간 김포에서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많이 우려했다"며 "70년동안 묶여있던 (남북의) 한기를 정부 차원에서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대북전단 살포) 굉장히 위험스럽고, 또 과거로 되돌릴 수 있는 일이라 장관을 만나서 강력하게 조치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통일부도 잘 알고 있다"며 "안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아니겠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가 안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0.06.05. [email protected]

또 "접경지역 주민들뿐만 아니고 국민들 다수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아마 반대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접경지역 평화,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탈북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의 상당 부분은 바람에 날려 접경지역에 떨어지고 있어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문제를 낳고 있다. 남북 간 긴장 조성으로 지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2014년 10월 한 단체가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쏘고 우리 군이 대응해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안보와 남북관계를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법령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 간 모든 적대행위의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등 남북 합의를 이행하고 접경지역의 주민 보호 및 평화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접경지역의 긴장을 조성해 주민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전단문제에 대한 규제방안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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