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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북전단 살포, 코로나 확산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

등록 2020.06.06 1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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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준비하던 '대북전단방지법' 제정해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03.02.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6일 대북전단 살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노리는 반인륜적 처사"라고 비판하며 대북전단방지법 제정을 옹호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노동신문 담화에 대해 또 논쟁이 계속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의원은 "9.19군사합의를 상호 준수해야 한다"며 "당연히 통일부에서 준비해오던 대북전단방지법은 제정돼야 하며 이를 '김여정하명법'이라며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9.19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25㎞ 이내 상공에 기구를 띄우지 못하도록 했다. 전단 살포에 활용되는 풍선을 기구로 본다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합의 위반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 전 의원은 "정부는 대북전단방지법을 제정하고 일부 탈북단체는 탈법적인 대북전단을 보내는 행위를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대남정책을 총괄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파생소득"이라며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과 대화창구를 개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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