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北 통신선 차단, 우리 판문점선언 불이행 불만"

"北, 文정부 왜 대북전단 하나 해결 못하냐고 봐"

"'안전판' 남북 군통신선 단절된 것 대단히 아파"

"남북 정상간 합의 이젠 실천해야할 시기 도래해"

"코로나19 공동대응·남북 철도연결 등에 집중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건영 정상회담준비위 종합상황실장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남북정상 핫라인 개통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북한의 전격적인 남북간 통신연락선 완전 차단 선언과 관련, "남북정상간 있었던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따른 북측의 누적된 불만 같다"고 대북전단 살포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표적인 게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게 분명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확성기 방송과 전단지 살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양쪽에 남과 북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북측이 보기에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판문점선언) 2조 1항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냐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이 부분 역지사지 해보면 쉽게 입장이 드러날 수 있다"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해서 상대국가가 모욕하는 전단지 살포를 만약에 한다면, 그것도 더욱이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자극하는 문제임에 분명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추진과 관련해선 "나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신연락선 차단과 관련해선 "내가 판문점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하면서 북측과 협의할 때 대단히 중요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군통신선 부분"이라며 "이 군통신선은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국경지대에서 우발적 충돌이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서로 통신선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며 "그런 최소한 안전판 기능을 잘랐다는 부분들은 대단히 아프다"고 우려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전면에 나선 의미에 대해선 "북에서는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며 "나름 긍정적 또 다른 측면 하나를 말씀드리면 북측 최고지도자의 의사결정 범위 내에 김여정 1부부장이 들어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난 4·27판문점 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의 실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다. 정상간 합의 부분"이라며 "합의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실천이 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작해야 된다"며 "북한이 모든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문제가 우선 첫 번째로 UN제재를 피할 수 있고 남북이 공히 수요가 있다"면서 코로나 공동대응 등을 통한 교류확대를 제시했다.

이어 "두 번째는 두 번의 회담 성과에서 내놓은 남북간 합의된 사항이 있다. 예컨대 철도 연결이라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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