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앙 속 벼랑 끝에 선 통합당…'투쟁이냐 등원이냐' 분수령

통합당, 與 주도 상임위 거부로 '벼랑 끝 전술'

민주당, 19일 상임위 선출 강행 여부 고심

오늘 본회의, 여야 협치 가를 분수령 될 수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벼랑 끝 전술이 19일 다시 한 번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의 표결 불참 속에 15일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한 민주당은 연일 상임위를 가동하며 통합당이 보이콧을 접고 '일하는 국회'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대응, 남북관계 위기, 3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한 현안 처리를 앞세워 민주당은 16~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했지만 통합당은 모두 불참했다.

대신 통합당은 당내 외교안보특위 등 4개 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전략을 짰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강제 배정을 철회하지 않는 한 통합당은 국회 의사일정을 계속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재개해 19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장 선출을 마무리 짓고 '반쪽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통합당은 '슈퍼 여당'을 견제할 마지막 수단인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끝내 내놓지 않을 경우 의석수 비율에 따라 야당 몫으로 나눈 7개의 상임위장을 갖는 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칩거 중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하는 대로 원내 투쟁 전략을 다시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18.  [email protected]

다만 민주당이 제1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개원해 원 구성마저 밀어붙이는 만큼 통합당 몫인 상임위장 7석에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고 여당이 전 상임위장을 갖게 내버려 두라는 취지로 당에 언급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18일 '전 상임위장 18석 포기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취지의 기자들 질문에 "(민주당이) 강제로 가져갈라는데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뭘 어떻게 하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합당 한 핵심 인사는 "김 위원장은 우리 당이 여당이 의도하는 대로 상임위원장 7석을 받아 원 구성 협상에 응하기보다는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체적으로 특위나 TF를 구성해 대안을 제시하며 여당과의 정책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전했다. 

사흘 이상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는 통합당의 여당을 향한 공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성명서를 내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강탈 목적이 사법부 장악을 통한 '한명숙 구하기'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제헌국회부터 내려온 여야 협치의 전통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사위위원장을 강탈해 법무부 업무보고를 강행했다"며 "그러나 (법사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법사위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명숙 구하기'에 나섰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구하기'가 민주당이 말하는 일하는 국회인가"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을 보여달라"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한 것을 놓고도 통합당 내에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정상화를 찾냐"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성일종 의원은 상임위 강제배정과 관련, "이것은 마치 전쟁에서 상대진영의 군대를 적장이 마음대로 재편한 것과 똑같다"며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을 각자의 주특기에 맞게 상임위에 배정할 책임이 있다. 이 권한을 다 뺏어간 게 김 원내대표 아닌가. 주 원내대표의 손발을 다 분질러놓고 100M 경주에 나와서 경쟁하자는 것 아닌가. 무슨 낯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라고 쏘아 붙였다.

당 일각에선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른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엄중한 시기에 외통·국방위 등 일부 상임위라도 보이콧을 풀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등원론'도 없진 않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의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제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개회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6.15. [email protected]

통합당이 4개 분야에서 특위(TF)를 구성해 국회 상임위 못지않은 정책 활동을 펴더라도 주호영 원내대표의 칩거로 원내 구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통합당은 지난 17일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어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국회로 '초치'했지만 두 장관 모두 불응했다.

박수영 의원은 "위중한 안보 상황을 맞아 여야가 공동으로 강력한 대북결의안을 내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 없이 단결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위해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시킬 것을 주장한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그는 "의장은 상임위 강제배정을 비롯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하반기 법사위는 야당에 주는 대신, 통합당은 18개 상임위 전체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며 "반대의견도 많을 것이고 강경파로부터 욕도 먹겠지만, 국가안보 위기앞에서는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거대 여당의 독주에 격앙된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가 공백 상태에서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따로 하며 각자도생하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등원 불가론'이 좀 더 우세한 게 통합당의 분위기다.

원내대표 복귀를 설득하며 접촉 중인 성일종 의원은 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여당이) 하청업체 다루듯 했다. 그냥 빼앗아가지 않았나.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말라는, 하청업체한테 갑질하는 행태에서 협상이 아니라 굴욕이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오만과 독선으로부터 (원내대표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며 "(원내대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홀로 참석하고 있다. 2020.06.15. [email protected]

한 재선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상임위 참여를 놓고 의원들 간 의견이 분분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복귀해야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며 "지금 시점에서 상임위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거대 집권당임에도 야당과 협치 대신 대치로 맞서 '반쪽 국회'를 계속 끌고 갈 경우 향후 정국 운영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여당이 먼저 교섭단체 합의에 의한 원 구성 전통을 깨고 의석수로만 밀어붙여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최소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주 원내대표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 통합당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점에서 여당이 협치 마지노선 'D데이'로 제시한 19일의 본회의는 통합당에 타협을 통한 협치냐 혹은 마이웨이로 갈 것인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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