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병욱 "증권거래세 유지 등 금융세제 개편안 아쉽다"

"금융과세 선진화 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5일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안에 대해 "정부안에 대한 아쉬움을 보완하여 금융과세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식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증권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화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발표에서 양도소득은 전면과세로 확대하면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아쉽다"고 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세수만을 이유로 유지할 경우 전면과세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하다"며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의 문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의 전면적인 확대시행 이전에 반드시 폐지에 대한 일정이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특별공제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유예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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